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종합감사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행정자치부]□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 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수 있도록 재정·자치조직권 과감한 이양 필요 □ 부자감세 고집하며 서민증세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 강남 살면 6천원, 시골에 살면 1만원 내는 주민세 □ 행자부‘교육경비보조금제한’교육격차심화 초래 - 재정 열악한 지자체 교육마저 황폐화 우려 [인사혁신처]□ 무사안일·무능 공무원, 이번엔 제대로 ‘공무원철밥통’깨야 -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가 우선돼야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취지에 협의해나가야 □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 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전라남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호남KTX 경유시켜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사활 걸고 추진해야 □ 중국인 관광객 특수, 전남엔 남의 얘기 - 중국 동남부에서 전남을 한국 방문의 시발점으로 삼도록 무안공항 활성화해야 □ 광주 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중재해야 □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남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남-서울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 전남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재정적자 주범인 F1대회 종료 후 경기장 활용대책 □ 낮은 청렴도 제고 방안과 음주운전 근절 대책 □ 호남KTX 경유시켜 무안공항..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5일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전북지역 전기통신 압수수색 4년간 333% 폭증 - 통신사실 확인 후 당사자 통지는 38%에 불과 ■ 야간에 문 잠그고 출동하는 파출소 64.6%에 달해 - 심각한 치안공백 우려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법원 재심결정, 경찰의 폭력․가혹행위 여부 철저히 가려져야 ■ 전북지역 전기통신 압수수색 4년간 333% 폭증 - 통신사실 확인 후 당사자 통지는 38%에 불과 ◌ 전북청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황을 보면, 2011년 36건에서 2014년 156건으로 무려 333%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기통신이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5일전라북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북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북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해야 □ 박근혜 대통령의 호남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 대선공약 이행에서도 호남차별 □ 전북-서울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 전북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귀농·귀촌인구 5년간 7배 증가했지만 역귀농도 8.7%나 차지 - 귀농·귀촌인구 양적 증대보다 현실적인 귀농정책에 중점둬야 □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북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북은 ..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2일경기도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경기경찰청, ‘대한민국 치안 1등이 되겠다’는 약속은 헛말 ■ 경기경찰청, 도박과 사행성게임 발본색원 노력 더 경주해야 ■ 경기도 지구대 ․ 파출소 고령경찰 심각 - 경기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6.5%, 50대 23.6%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 경기경찰청, ‘대한민국 치안 1등이 되겠다’는 약속은 헛말 ◌ 김종양 경기청장은 “경기도의 치안이 대한민국 치안의 바로미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동안의 민생치안 지표는 부끄러운 수준 (경인인보 신년인터뷰, ‘15.1.9) (1) 경기경찰청, 112전화 ‘콜백’ 연결비율 2.7%에 불과 - 콜..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2일경기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경기도, 인구규모로 세계 73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경기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 수원 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중재해야 □ 경기도 연정 성공은 기초단체간 갈등조정에 있다 □ 경기도, 인구규모로 세계 73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인구 1,280만명의 경기도는 인구규모로만 보면 인구 500만 규모의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스웨덴(972만명)이나 오스트리아(820만명)..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21일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국민의 신뢰 잃은 경찰, 미래도 없다(1)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2)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3) 내부비위 고발 건수는 매년 감소, 징계이후 소청현황은 증가(4) 경찰 신뢰회복 없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없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CCTV 설치하면 끝? ■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인천 지구대 ․ 파출소 근무자 절반 이상이 신임과 고령경찰 - 인천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9.1%, 50대 ..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21일인천광역시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유정복시장, 장관때는 자치조직권 보장 반대하더니 시장되니 찬성 □ 인천, 인구규모로 세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유정복시장, 장관시절 추진했던 ‘지자체 파산제’ 인천시에 부메랑 - 인천 채무비율 37.5%로 전국 최악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카지노자유구역인가?- 카지노 통해 세외수입 늘리는게 박근혜식 지방재정 확충방안 □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인데 안전은 광역시 최저수준 □ 유정복시장, 장관때는 자치조직권 보장 반대하더니 시장되니 찬성 ⃝ 지난 9.9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음..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8일행정자치부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안의 작은 국가,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인사 대폭 확대해야 - 지방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41.6%에 불과 - 중앙-지방간 소통위해 정책결정협의체 정례화해야 (1)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실질적 민주주의(2)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안의 작은 국가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사 대폭 확대해야 (3) 무늬만 지방자치! 국정과제 실천의지 있나? - 지방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41.6%에 불과 (4) 중앙-지방간 소통위해 정책결정협의체 정례화해야 □ 대통령은 복지지원 생색내고 지방은 재정부담에 허덕여 - 재정 자립없는 지방자치는 빛 좋은 개살구 ..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7일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국민의 신뢰 잃은 경찰, 미래도 없다(1)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2)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3) 내부비위 고발 건수는 매년 감소, 징계이후 소청현황은 증가(4) 경찰 신뢰회복 없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없다 ■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서울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절반 이상이 신임과 고령경찰 - 서울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2.7%, 50대 40.2%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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