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7일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지자체의 책임행정 가능케 해 - 인구 20만 세종시도 부시장 2명인데 천만 서울시 부시장 단 3명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조직자율권 확보해야 □ 서울-지방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서울은 대한민국 불균형발전의 축소판 - 서울과 지방, 영남과 호남, 서울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불균형 심각 □ 부자동네 강남구의 끝없는 ‘탐욕’ -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자치구 격차해소 위해 써야 □ 이명박 전임 시장의 IFC 특혜 바로잡고 먹튀 막아야 □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지자체의..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5일국민안전처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이명박 정부 - 선령규제 완화 → 세월호 참사 - 낚시배 안전규제 완화 → 돌고래호 전복사고 박근혜 정부, 규제는 암이요 원수 - 릴레이 규제 완화 (1) 돌고래호 전복사고 근본 이유, 따로 있었다. - 단체장의 안전설비 점검 의무규정을 없애고 ‘낚시배 안전은 선주와 선원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규제완화에서 비롯 (2) 박근혜 정부, 앞에서는 안전 외치더니 실제로는 일관되게 안전규제 무력화(3)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안전처는 ‘고양이 앞의 쥐’ ■ 국민안전에 대한 의지도, 실행력도 없는 국민안전처 (1)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 최고, 경제적 손실 연간 32조원(2) 돌고래호 사고 후,..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4일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검찰 중립과 권력 남용방지 근본해결방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과제라면서 실행계획은 구체성 없이‘방안 계속 검토’-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1) 경찰 수사권과 검찰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 이뤄야(2) 구체성 없이 ‘방안 검토’가 국정과제 실행계획? (3)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 ■ 경찰 수사권 부여에 대해 국민은 아직 불안- 전임 청장부터 일선 경찰까지 비리 끊이지 않아- 수사역량 강화, 피의자 인권보호, 수사경찰 인사권 독립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1)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2)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3) 변호..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1일도로교통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 진흥원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광역시 중 광주에만 없는 운전면허시험장 ■ ‘낙하산 인사’가 채용한 ‘낙하산 특채’ ■ 승강기관리원 고장신고는 매년 줄어든다는데, 승강기 사고 119 출동건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 - 중대고장 신고조차 안된 1만여개 승강기 운행 중 ■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적극 나서야 ■ 광역시 중 광주에만 없는 운전면허시험장 -접근성 보완으로 광주시민 불편해소해야 ○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광주·전남의 유일한 운전면허 전문 공공기관 이나, 광주시청에서 45km정도 떨어진 전남 나주에 위치하여 광주시민들의 접근성 취약에 따른 민원이 수년째 발..
김동철 산업위 위원장 출석체크에 공무원 ‘술렁∼’예산 상정회의 불참, 무단이속 기관장에 ‘벌칙‘ 김동철 국회 산업위 위원장이 예산 상정회의에 불참한 공무원에 대해 벌칙을 내리며 대노했다. 에너지경제 : 김동철 산업위 위원장 출석체크에 공무원 ‘술렁∼’ 김동철 국회 산업위 위원장이 예산 상정회의에 불참한 공무원에 대해 벌칙을 내리며 대노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개최된 산업위 예산 상정회의에 당초 불참계획이었다가 김 위원장의 호출지시로 연착한 조환익 한전 사장,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조석 한수원 사장을 일으켜 세워 해명을 듣고 사과를 받았다. 또 회의 끝나기 전 자리를 뜬 이일규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을 질타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과 조석 한수원 사장,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은 기재부가 개최한 공공기관 운..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행동하라!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바라진 않는다. 실패는 국민의 고통이다!! 與 "사이버 광우병 선동"…野 "검열 공화국"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었다는 말 한마디에 검찰이 마구잡이식 검열에 나서고 사이버 망명이 줄 잇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 與 "사이버 광우병 선동"…野 "검열 공화국"국회의 31일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사이버 사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특정 세력이 과도하게 '사이버 사찰'을 문제 삼아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에 '검열 공화국'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
김동철 “朴 대통령, 세월호 서면보고 읽지도 않았나”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수백 명의 국민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서면보고만 받고 결국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해서"라며 "박 대통령은 무려 7시간 동안 대면보고 받을 생각도 안하고 뭐하고 있었느냐... [이데일리] 김동철 “朴 대통령, 세월호 서면보고 읽지도 않았나” 대정부질문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보고를 읽지도 않았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 감사는 9시35분에 특공대 출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에선 아침 10시30분에 해경 특공대 출동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수백..
21일간의 열전 산업위 국감 종결…법정시각 넘겨 [산업위 국감 결산]MB 해외자원개발 청문회 개최 '험난'윤 장관 의혹 고발당하지 않으려 '사과에 또 사과' 김동철 위원장, 예산안 검토 전까지 피감기관 조치계획 제출 요구 에너지경제 : 21일간의 열전 산업위 국감 종결…법정시각 넘겨 21일간 열전을 펼쳤던 산업위 국감이 법정시각을 약 8분 넘겨 종결했다.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통해 산업부와 2청, 산하기관의 장을 추궁했다. 하지만 정작 초반부터 열변을 토했던 MB해외자원개발 청문회나 윤장관 사전모의, 자료제출 거부에 관해 ‘추후 논의’라는 말을 남겼다. 저녁 시간에 접어들자 국감장은 의원도 피감원 모두 지친 표정이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질문공세를 계속 이어갔다. 홍지만 의원은 석유공사..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돼야" 국회 산자위, 광주 산단 시찰…수도권 편중 지원 보완 필요 무등일보 :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돼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4일 광주 평동산업단지를 찾아 “수도권에 편중된 정부지원 대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위원장을 비롯한 추미애, 조경태, 이원욱, 전정희, 전순옥, 길정우, 이강후, 이현재, 정두언, 정수성, 최경환 등 여야의원 13명은 이날 평동산단 내 디케이산업㈜, 하이테크금형센터, ㈜오이솔류션, 한진D&B, 한국광기술원 등을 방문, 현황보고와 기업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또 평동과 첨단산업단지, 한국광기술원의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산업단지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
김동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국가소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REC)가 거래 시장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위 법령을 정비해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전남일보 : 김동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21일 보도자료를 내 "국가소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REC)가 거래 시장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위 법령을 정비해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산업위원장은 "아직까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REC의 막대한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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