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 유정복시장, 장관때는 자치조직권 보장 반대하더니 시장

되니 찬성 

□ 인천, 인구규모로 세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유정복시장, 장관시절 추진했던 ‘지자체 파산제’ 인천시에 

부메랑 

- 인천 채무비율 37.5%로 전국 최악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카지노자유구역인가?

- 카지노 통해 세외수입 늘리는게 박근혜식 지방재정 확충방안

□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인데 안전은 광역시 최저수준

□ 유정복시장, 장관때는 자치조직권 보장 반대하더니 시장되니 찬성 

⃝ 지난 9.9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음

 *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위한 공동선언문’ 

 - 안전행정부 초대장관을 역임(‘13.3.11~’14.3.6)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의의 건의를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정부에 건의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소감은?

⃝ 공동선언문에서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6대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한 바 있음. 

※ 6대 지방분권과제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국가 최저수준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정부 국정참여 확대 ▲지방분권 개헌

 - 선언문에는 “부단체장 정수 및 행정기구 설치 등의 권한을 보장하여 지방행정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시장도 동의하나?

 - 인구 300만인 인천의 적정 부단체장 정수는 몇 명인가?

⃝ 그런데, 시장이 안행부 장관 취임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북경이나 상하이에도 부시장이 5명이니 조직을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반대한 적이 있죠?

 - 당시 반대 이유가 뭐였나?

 - “지자체에 조직 편성권을 주게 되면 단체장이 인기에 영합해 본부나 실ㆍ국을 늘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위직이 늘어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 아닌가? 

 ※ ‘13.4.11 헤럴드경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1일 취임 1개월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은 확대하겠으나 조직을 확대하는 권한은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자체에 조직 편성권을 주게 되면 단체장이 인기에 영합해 본부나 실ㆍ국을 늘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위직이 늘어나게 된다”며 “지자체 조직을 임금총액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위직 자리 하나가 늘게 되면 하위직 자리 2~3가 사라지는 게 되 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맡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경이나 상하이에도 부시장이 5명’이라며 ‘조직을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중국 아주 작은 도시에도 부단체장이 5명이라며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 자치조직권 문제에 대한 생각이 안행부 장관때와 지금 생각이 바뀐 것인가?

 - 시장은 내무부 지방행정과에서 근무하고, 민선 김포시장 등 지방행정 경험까지 있던 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직 편성권이 핵심적인 사안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함

 - 안행부 장관시절에는 부시장 늘리는 것에 반대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건의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 아닌가?

□ 인천, 인구규모로 세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지난 20년동안 지방자치는 민주화 과정과 궤를 같이 해 왔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

 - 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역동성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가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함.

⃝ 더구나 인천은 인구규모(297만명)로 볼 때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 대도시이면서 세계 238개국 중 139위의 중위권 국가 규모임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임.

⃝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요구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정부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인천이 더 이상 중앙정부에 갇혀 있어서는 안되며, 이제는 유럽의 강소국가처럼 세계무대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함

⃝ 유정복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지방자치의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 초대장관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 2년여 동안 인천 시정을 책임지면서 지자체의 어려움을 직접 절감하지 않았나?

 -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중시하는 정부3.0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듯이,

 -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이 실질적인 분권과 재정을 공유하는 지방자치3.0을 추진해야함.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앞장설 의향은?

□ 유정복시장, 장관시절 추진했던 ‘지자체 파산제’ 인천시에 부메랑 

- 인천 채무비율 37.5%로 전국 최악

⃝ 행자부는 지난 7.21일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음

 - 한마디로 재정위기가 심각한 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자체 파산제’을 도입하는 내용임

※ 긴급재정관리제도 : 긴급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중앙에서 파견된 재정관리관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지방채 발행, 채무보증, 일시 차입 등 제한.

⃝ 시장은 안행부장관시절 지자체 파산제에 대해 오락가락한 입장을 취한 바 있음

 - ‘13년 7월 지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단체장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파산제도는 맞지 않다”고 했다가, 

※ ‘13.7.22 영남일보 인터뷰

   “우리나라 법제도엔 파산제도가 없지만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단체장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파산제도는 맞지 않고 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14년2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는 “파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음 

※ ‘14.2.12일 대정부질문 유정복 장관 다변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된 행태로 인해 지방재정 위기관리시스템 작동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른다면 단체장이 지방 방만경영을 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파산제를 검토하고 있다"

 - 인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지자체 파산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인천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45.1%)보다는 높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채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인천시 재정자립도 및 채무 현황]

- 지자체 중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인천시(37.5%)로 행자부 기준으로 ‘주의’ 단계(25%)를 넘어 심각단계(40%)에 근접해 있음.

 * 주의단계 지자체 : 인천시, 태백시(35.3%), 대구시(28.2%), 부산시(28.0%)

⃝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 단체장들의 방만경영 때문인가?

 -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선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국세와 지방세가 8:2에 불과하고,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 아닌가? 

 - 결국 지자체 파산제는 정부가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호도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카지노자유구역인가?

- 카지노 통해 세외수입 늘리는게 박근혜식 지방재정 확충방안

⃝ 박근혜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경제불황으로 지방세수가 감수하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자체의 세외수입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음

 - 그런데 인천시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조성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복합리조트의 집적화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 실상을 보면 이미 확정된 2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외에 또다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신규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것임

* 파라다이스 시티(1조9천억, ’17년 카지노 운영), LOCZ(리포-시저스) 복합리조트(2조3천억원, ‘18년 카지노 운영),

 - 한마디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마카오나 라스베거스와 같은 도박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임

 - 이는 현 정부가 공을 들이는 경제활성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카지노 산업이기 때문임. 

 - 5곳의 대형카지노 리조트 단지 건설에 내국인 출입 선상 카지노 허용방침까지, 역대 정권 중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무더기 카지노 허용임

 *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는 인천에 3곳, 제주에 2곳 등 총 5곳이 건설 중이고 문체부는 향후 2~3곳을 추가할 계획임.

 - 지방세수 확충을 이유로 외국 카지노 기업의 돈벌이 수단을 제공하며 도박공화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것 아닌가?

  

□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인데 안전은 광역시 최저수준

⃝ 지난 7.29 국민안전처가 전국 각 지역별 화재·교통사고 안전 수준을 조사해 안전지수(1~5등급)를 시범 공개한 바 있음

※ 지역안전지수 = 100 - (위해지표 + 취약지표 - 경감지표)

 - 그런데 인천시는 화재분야에서 부산시와 함께 광역시 최저수준인 4등급을 받았음.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이 화재에 취약함

 - 교통사고분야는 2등급으로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편이지만, 중구(5등급)와 동구(4등급)은 안전하지 못해 자치구별 편차도 크게 나타남

⃝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이 시장인 인천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덜 안전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인천이 특히 화재분야에서 취약한 이유가 뭔가?

 - 지난해 소방인력 부족률이 29.6%로 2013년 14.4%(정원 2,062명 중 실제근무1,766명)보다 배이상 늘어 인력부족상태가 악화됐음

 * ‘14년 인천소방본부 전체 정원 2,315명. 실제 근무인력 1,630명(-685명)

 - 더구나 연수구·동구·옹진군은 소방서가 없어 주민들의 화재 등 소방관련 사고위험에 노출이 심각함

 * 현재 연수구는 소방서 설치 추진 중. 동구와 옹진군은 소방 수요부족으로 신설계획 없음

⃝ 소방인력 부족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이 어려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마저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

 -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구별 안전 취약점을 점검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