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5일 전라북도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5일

전라북도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북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북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해야

□ 박근혜 대통령의 호남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 대선공약 이행에서도 호남차별

□ 전북-서울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 전북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귀농·귀촌인구 5년간 7배 증가했지만 역귀농도 8.7%나 차지

 - 귀농·귀촌인구 양적 증대보다 현실적인 귀농정책에 중점둬야

□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북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북은 면적이 전국의 8.08%이지만 경지면적은 전국의 12%에 달하고,  쌀생산의 16%를 담당하고 있으며 1차산업이 8.6%로 전국의 3.7배에 달할만큼 농업이 중요한 산업임

 - 그러나 ‘66년 252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현재 185만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역대 정권들은 농업을 홀대하고 경원시해왔음.

 - 그 결과 70년에 80% 였던 곡물자급률은 지난해 24%로 떨어져 OECD 34개 국가 중 32번째로 최하위임. 이마저도 쌀*을 제외하면 5%도 안됨

 * 곡물별 자급률 : 쌀 95.7%, 보리 24.8%, 콩 11.3%, 옥수수 0.8%, 밀 0.7%

 - 결국 우리나라는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했음

 - 자칫 기후 변화 등으로 곡물파동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식량 대란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더구나 한미FTA, 쌀 관세화, 한중FTA 등으로 인해 우리 농업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그런데, 한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는 그 나라가 농업 선진국인가, 농업 후진국인가에 달려 있음. 

 - 선진국 지도자들과 석학들이 한결같이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세계 10대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음.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농업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미래를 여는 열쇠” 

 * 오바마 대통령, “농업은 도전을 겪고 있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 “농업의 발전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농업의 경쟁력 제고는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적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 오히려 농민들 가까이에 있는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보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농업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함 

 -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 전북이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三樂)농정*을 제대로 추진해서 농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을 바로잡고 다른 도에서 전북의 선진농업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함 

 * 농민이 중심이 된 안정된 농업, 활력있는 농촌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농정 체계 마련

□ 전북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해야

⃝ 지난 20년동안 지방자치는 민주화 과정과 궤를 같이 해 왔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

 - 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역동성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가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함.

⃝ 시도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요구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정부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전북이 더 이상 중앙정부에 갇혀 있어서는 안되며, 이제는 세계무대에서 선진농업국가들을 상대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함

⃝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으로 가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함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대로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예산을 이양 받은 자치사무는 20%에 불과해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조직·인사에 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체장이 권한을 잘못 행사하면 유권자들로부터 무한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지방분권 강화방안은 ?

□ 박근혜 대통령의 호남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 대선공약 이행에서도 호남차별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라북도를 위한 공약 7가지(계속 3개, 신규 4개)'를 제시했음

 - 그런데 이행 상황을 살펴보니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4개는 그동안 한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음

 -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지*와 달리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음

*기재부의 권역간 산림치유원 예산시책 비교 

▸ 국토동남권(경북 영주)에 대한 기재부 旣 시행안

   - 설립비 : 1,413억(국비 100%) / 운영비 : “정부법인” 운영, 연 160억(국비 100%) 

▸ 국토서남권(전북 진안)에 대한 기재부 現 요구안

   - 설립비 : 988억(지방비 50%) / 운영비 : “지방공립” 운영, 연 82억(지방비 100%)

 - 또한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사업도 예타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건설과 부창대교(부안~고창) 국도건설 사업 역시 예타가 진행중임

 - 본의원의 지역구인 광주에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믿고 자동차100만대 기반조성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예타가 제때 나오지 않아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마디로 호남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헛공약이 되고 있음 

◯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하는데 결국은 경제성분석이 좌우함

 - 그런데 호남처럼 기본 인프라가 취약한 곳에서는 B/C분석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미반영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지역 SOC사업은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되며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접근해야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약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전북-서울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 전북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해방 당시 90만명이던 서울시 인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의 근대화, 산업화 정책의 결과로 많은 농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 ‘70년에 500만명, ’88년에 1,000만명을 넘었음

 -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심각한 비만상태로 비싼 물가, 교통혼잡, 환경문제, 주택난, 취업난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고 지방은 인구감소 등 영양실조나 다름없는 상태임

 ※ 전북 인구 감소 : 252만명(‘66년) → 185만명(’15)

⃝ 지금까지는 일자리나 교육문제로 젊은층들이 서울로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서울이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인구분산을 위한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임

 - 즉, 지방과 서울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은퇴자 귀향 지원사업이라고 생각됨

⃝ 다행히 전북 고창을 비롯해 전남 장흥, 경북 영양, 제주도와 강원도 지자체등에서 대규모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있음

 - 전북이 미국의 선시티(Sun City)나 일본 고베의 행복촌과 같이 성공한 은퇴자마을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서 서울의 은퇴자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의향은?

 * 선시티 : 5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은퇴자 도시. 여의도의 12배 크기에 4만2천명 거주. 평생교육, 스포츠 여가, 의료시설 등을 갖춤

 * 행복촌 :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62만평 면적에 복지시설, 여가시설, 노인성 치매질환 전문병원, 공원 조성

□ 귀농·귀촌인구 5년간 7배 증가했지만 역귀농도 8.7%나 차지

 - 귀농·귀촌인구 양적 증대보다 현실적인 귀농정책에 중점둬야

⃝ 귀농·귀촌 인구는 최근 40대의 조기 퇴직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정책 등과 맞물려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임

 - 전북도는 민선6기 4년 동안 1천억원을 투입해 귀농·귀촌 인구 2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귀성·귀촌 발전대책’을 마련했으며

    ※ 전북도 귀농·귀촌 발전대책안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단계적 주거 정착 지원 △안정적 소득 창출 △상생화합 프로그램 활성화

 -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귀농·귀촌인구*가 무려 7배나 증가했음

* 2010년 611가구→2011년 1,247가구→2012년 2,282가구→2013년 2,993가구→    2014년 4,285가구

 - 또한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전북 고창군과 완주군은 귀농·귀촌인의 유입으로 인구 감소세가 완화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 세대 또한 상당수에 달함

 - 2010년부터 2012까지 귀농·귀촌한 총4,086세대 중 8.9%(365세대)가 역귀농했으며 그 사유는 부족한 소득과 영농기반 부족이 가장 컸음

 - 민선6기 ‘사람들이 찾아드는 농촌 육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 역귀농 세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가?  귀농·귀촌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역귀농도 막아야 하지 않나?

 - 도시민들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역귀농 세대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을 마련해 귀농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임

[2010~2012년 귀농귀촌 대상 역귀농 세대현황]

⃝ 전북 시군별로 귀농·귀촌 인구에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가?

 - 지난해 고창군은 862세대, 완주군이 747가구로 가장 많이 이주했지만 동부권 무주, 진안, 장수를 비롯해 순창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귀농귀촌 가구가 적음

   ※ 고창군은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지속적으로 귀농인의 유입이 늘고 있으며 완주군은 최근 전북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 때문

 - 귀농·귀촌은 주거와 교육, 소득 등 3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도내 시군별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이 필요함

 - 또한 지난해 전북 귀농·귀촌 인구 중 귀농전 거주지역으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48.1%*차지하고 연령대도 40~50대가 무려 55%**이상에 달함

   * 서울1,141가구(26.6%) 경기도736가구(17.2%) 인천183가구(4.3%)

    ** 50대 31%, 40대 24.2%, 30대 이하 19.3%

 - 수도권 지자체와 연계하여 40~50대를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홍보 강화 및 유입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 향후 은퇴자가 많아지고 기대 수명도 늘어나면서 도시인들의 귀농·귀촌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임   

 -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양적인 확대 정책엔 한계가 있기 마련임. 따라서 이들이 농촌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더 고민하고 반영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