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2일 경기도경찰청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2일

경기도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 경기경찰청, ‘대한민국 치안 1등이 되겠다’는 약속은 헛말

■ 경기경찰청, 도박과 사행성게임 발본색원 노력 더 경주해야

■ 경기도 지구대 ․ 파출소 고령경찰 심각

 - 경기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6.5%, 

   50대 23.6%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 경기경찰청, ‘대한민국 치안 1등이 되겠다’는 약속은 헛말

◌ 김종양 경기청장은 “경기도의 치안이 대한민국 치안의 바로미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동안의 민생치안 지표는 부끄러운 수준

    (경인인보 신년인터뷰, ‘15.1.9) 

(1) 경기경찰청, 112전화 ‘콜백’ 연결비율 2.7%에 불과 

 - 콜백 시도율도 전국 평균 19.1%, 울산청은 77%, 경기청은 5%에 불과 전국 최하위 수준

◌ 지난 2012년 오원춘 살인사건, 2014의 세월호 침몰사고 등을 겪으면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14.11.19)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15.4)한 바 있음 

◌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도 오원춘 사건 이후 112 신고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13억1,000만원을 투입, ‘112 콜백 시스템’을 도입했음

   ※ 오원춘 사건 : 2012.4.1. 경기도 수원시에서 조선족 오원춘이 퇴근하던 20대 회사원을 집으로 납치하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사건. 경찰은 당초, 살해당한 여성과 사건 접수 경찰관과의 통화시간이 1분 20초라고 밝혔으나, 언론의 취재 결과 112신고센터 간 통화시간은 7분 36초였던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자방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음

 - 112 콜백(Call-Back) 시스템은 112 신고접수 중 끊긴 전화와 통화 중 연결 대기로 신고를 포기한 해당 번호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를 능동적으로 구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2014.1.21. 대구광역시에서 피해자가 21:26경 112에 3차례 신고하였으나 무응답 전화로 처리되어 21:29 콜백 실시, 신고내용을 말하도록 유도하자 “우리 아저씨가 술 먹고 때린다”고 진술, 현장 출동하여 가정폭력범을 검거

• 2014.5.9. 대구광역시에서 피해자가 01:26~01:44 사이 112에 4차례 신고하였으나 무응답 전화로 처리되어 02:05 콜백 실시, 외국인이어서 통역사를 연결하여 “태국 마사지 일을 하려고 왔는데 주인이 성매매를 요구하여 거절하자 못 나가게 한다”는 신고를 접수, 현장 출동하여 감금범을 검거

• 2015.1.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9:30 신고가 들어왔으나 바로 끊겨 콜백 실시,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칼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신고를 접수, 현장 출동하여 가정폭력범을 검거하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 

◌ 하지만 오원춘 사건 당시 늦장 대응으로 경기경찰청장이 사퇴하는 등 물의를 빚은 경기경찰청의 콜백 시스템 회신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음

 - 2014~2015년 8월까지, 전체 경기경찰청 콜백 대상건수 중 경기경찰청이 실제 콜백을 시도한 비율은 경기1청 평균 3.6%였고, 경기2청 역시 6.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결국 나머지 94~95%의 무응답 또는 대기 신고전화에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셈임

 - 같은 기간 전국 지방청별 콜백 시도율 평균 19.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울산청이 올해 77% 콜백을 시도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수치임

 - 유독 경기청의 콜백 시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112 신고전화 모두가 위급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단 한 건의 신고전화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됨

 - 감사원의 ‘긴급출동 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15.8월), 통화 대기전화의 범죄관련성을 표본 분석한 결과 159만3천여 건의 무응답·대기 신고전화 중 7천421건은 범죄수사 대상이었으며, 특히 852건은 살인․강도․납치․성폭력 등 인명피해와 직접 관련된 강력 범죄였으나 콜백 실패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112 신고이며, 그런 점에서 112신고대응은 경찰의 다른 어떤 업무보다 중요하고 긴급하게 취급되어야 함

 - 그럼에도 2012년 오원춘 사건을 직접 겪기까지 한 경기경찰청의 콜백 시도율이 5%에 불과하고, 성공률 또한 2.7%로 저조한 것을 보면, 경기청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콜백 시스템 도입 이후 회신율 현황>

(2)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인신구속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

◌ 그런데 경찰의 영장청구 대비 미 발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함

 - 첫째, 경기경찰청의 구속영장 청구대비 영장 미 발부율이 2010년 22.7%에서 지난해에는 31.8%로 증가했고(9.1%↑), 올 6월말 현재까지 29.1%로서 약 3건 중 1건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평균을 상회

<구속영장 신청 대비 미 발부율 현황>

◌ 둘째,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은 5년 만에 약 2배 증가

 - 2010년 4.3%에서 지난해에는 10.0%로 증가했고, 금년 6월말 현재까지 7.4%에 달하고 있음

 - 5년 전(2010년)과 비교하면 거의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

<압수수색영장 신청 대비 미 발부율 현황>

◌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은 모두 피의자의 인신이나 물건을 제한하는 행위이기에 수사기관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임

 - 그런데 이렇게 구속영장 신청대비 미 발부율이 29.1%, 압수수색영장 신청 대비 미 발부율이 7.4%에 달한다는 것은 그 만큼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 또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형사사송법 제 198조를 무력화하는 것과도 같음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음

 - 그런데 경기경찰청의 행태는, 거꾸로 ‘한명의 범죄자를 잡기위해 여러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과 같음

 - 경찰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마구잡이식 구속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경기경찰청, 도박과 사행성게임 발본색원 노력 더 경주해야

◌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국가적 손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는 220만명으로 추산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약 78조원에 이르고 있음

 - 이대로 가면 오는 2050년에 많게는 361조원의 도박중독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도박은 음주(20조원)나 흡연(3조원)에 비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임

◌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규모는 약 100조원으로 추산되면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음(국민일보 ‘13.8.17)

 -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386.7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행산업 규모는 어마어마한 수치임

 - 이 중 합법 사행산업이 20조원을 넘어섰으며 불법 사행산업이 7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음 

 - 카지노와 경마·경륜만 시행된 2000년대 초반과 달리 2002년 경정·로또가 시작됐고, 2011년부터는 소싸움에도 판돈이 걸렸음

 - 2013년 4월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불법도박 전체 규모는 75조1474억원으로 추정됐음

 ※ 불법 하우스도박(19조3165억원), 불법 사행성게임장(18조7488억원), 불법 인터넷도박(17조985억원), 사설 경마·경륜·경정(9조9250억원), 사설 스포츠토토(7조6103억원), 사설 카지노(2조4484억원) 등

 - 이로 인해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도박중독자를 증가시켜 자살과 범죄로 연결되는 등 한 개인이나 가정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

◌ 사행산업 팽창으로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도 가파르게 늘고 있음

 - 국세와 지방세, 각종 기금 수입은 2000년 1조3053억원에서 2012년 5조1504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음

 - 이런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사행산업의 규모를 줄이리라 기대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 결국 도박과 사행성 게임의 확산을 막는 첩경은 경찰의 발본색원 의지에 달려있다 할  수 있음

 - 지난 2012년 이후 금년 8월말 현재까지 서울경찰청 관내에서의 사행성 게임과 도박이 증가한데 비해(‘12년 1994건, ’13년 2294건, ‘13년 2930건, ’15.8월 1493건), 경기경찰청 관내에서는 도박 적발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함(‘12년 2419건, ’13년 1753건, ‘14년 1096건,  ’15.8월 948건)

<2012년 이후 지방청별 사행성 게임 및 도박 단속현황>

- 그렇지만 불법 도박조직과 사행성 게임 산업은 갈수록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은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추세임 

 ※ 2015년 경기지역 주요 불법도박 및 사행관련 사건 

  - 경기도 양주, 건전 게임장으로 등록한 후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 설치 운영하다 적발(‘15.4.13)

  - 경기도 부천의 평범한 가장인 서모씨(56세), 불법 PC방에서 50만원으로 사행성 게임시작, 2년 동안 3억원 탕진 후 아내의 신고로 구속, 가정파탄(‘15.7.21)

  -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에 컴퓨터 7대 등을 설치해 놓고 불법 사설 경마장 영업하다 적발(‘15.9.3)

  - 이밖에 ‘15년 1월부터 4월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31건 단속, 4명 구속

◌ 우리가 ‘도덕적 선진국가’를 지향하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박과 사행성 게임 등 모든 사행산업을 제도적으로 보다 철저히 규제해야겠지만, 경찰 또한 국가적 범죄행위 차원에서 철저한 단속과 계도행위를 병행해야 할 것임

 - 특히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불법 도박과 사행성 게임이 활개 치기에 유리한 환경임

 - 불법 도박과 사행성 게임은 가정과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주범이기도 함. 수많은 도박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민생치안 차원에서 발본색원의 각오와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함

■ 경기도 지구대 ․ 파출소 고령경찰 심각

 - 경기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6.5%, 50대 23.6%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은 물론, 사건현장 출동 및 강력범죄 초동 대처, 용의자 제압·검거 등 시민을 위한 민생치안의 최일선에 있음

 -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이러한 초기조사가 이후의 사건처리 및 수사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경찰이 처리한 최근 2년간의 전체 처리사건 중 96.4%를 산하 지구대․파출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청의 경우도 97.5%(‘13년), 96.1%(’14년) 등 평균 96.8%의 사건을 일선현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2013~2014 경찰 전체 처리사건 중, 지구대 ․ 파출소 처리현황]

◌ 우리 사회의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최일선 대민접점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가 제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곧 기초․민생치안 부실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임

 -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9.14.월)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파출소와 지구대 근무 경찰들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경찰청이 제출한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 30～40대 경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2%인데(30대28.3%, 40대38.9%) 이중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경찰관은 54.8%(30대21.0%, 40대33.8%)임

 - 반면 20대와 50대 경찰관은 32.8%인데(20대10.1%, 50대22.7%), 이중 45.2%(20대12.4%, 50대32.8%)가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음

 - 다시 말해서 경찰에 입문해서 한창 실무를 익히고 있는 20대 신임 경찰관과 나이가 많은 50대 이상의 경찰관이 민생치안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임

 

◌ 경기경찰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파출소와 지구대 근무자 중 40.1%(20대16.5%, 50대23.6%)가 20대와 50대로 구성되어 있음 

  

[지구대/파출소 근무연령 현황, ‘15.7 기준]

◌ 연령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무인원도 부족함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경기경찰청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 현원은 정원에 비해 26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정원 9,072명 / 현원 8,807명)

 

[최근 3년간 지구대/파출소 정․현원 현황]

◌ 지구대/파출소 정원미달 관서현황 자료에 따라도, 현재 전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중에 정원미달관서가 799개인데, 이중 경기지방청 산하가 185개에 달함

[지구대/파출소 정원미달 관서 현황]

◯ 지구대와 파출소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출동해 이를 처리하는데 역할이 맞춰져 있어 기동력과 순발력, 물리력 등 능력이 경찰관들에게 요구됨

 - 민생치안 현장에 경험이 부족한 신임 경찰과 고령의 경찰들만 모여 있다 보면 반항하는 흉악범을 제압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도망치는 젊은 범죄자를 따라잡기도 어려움 

 - 심지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 정리도 버겁지 않나?

 - 원활한 치안업무를 위해서라도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의 나이를 적절히 안배해 재배치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하루빨리 세워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