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EC 헐값 배분해 2,900억 전력기금 손실
국가 REC 헐값 배분해 2,900억 전력기금 손실 - 김동철 산업위원장,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국가 REC, 법적근거 명확히하고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지난해 국가소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가 법적 근거 없이 헐값으로 13개 공급의무자*에게 배분되어 2,900억원의 특혜와 전력기금 손실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 한수원, 5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등 13개사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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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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