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 국민의 신뢰 잃은 경찰, 미래도 없다

(1)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

(2)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

(3) 내부비위 고발 건수는 매년 감소, 징계이후 소청현황은 증가

(4) 경찰 신뢰회복 없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없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CCTV 설치하면 끝?

■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인천 지구대 ․ 파출소 근무자 절반 이상이 신임과 고령경찰

 - 인천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9.1%, 50대 27.3%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 현실 고려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제도 개선해야

□ 국민의 신뢰 잃은 경찰, 미래도 없다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일선 경찰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함

○ 지난 14일(월), 경찰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강조했듯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임

 - 그동안 검찰 중립과 권력 남용방지를 위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법정화,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등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졌고 특별수사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새로운 기구 도입이 논의되어 왔음 

 - 근본적인 방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음

 - 지난 2011년 사개특위에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명문화*하는데 그쳤지만 한발 더 나아가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 됨

 * 2011년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 명문화

   형소법 제196조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 본 위원은 지난 18대국회 이래 법사위와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꾸준히 제기해 왔음

 -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전반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1)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

○ 국민권익위가 해마다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청은 최하위권인 4~5등급을 차지하고 있음

 - 경찰청은 ‘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14.12.3)‘에서 종합청렴도(7.26점)가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4등급이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6.24점)는 전년에 비해 더 나빠짐(-0.35점)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로 구성되며,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업무관계자·주민이 해당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함

 - ‘14년 부패인식도 조사(’14.12.29)에서도 11개 행정분야 중 ’금품/접대 제공이 빈번한 분야‘로 일반국민들은 경찰(16.6%)을 두 번째로 꼽았고 이는 검찰(3.6%)의 4.6배에 달함

(2)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

○ 지난 8월에만 하더라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 조폭한테 뇌물받고 수사과정 누설한 경찰관(경위)이 구속되었으며, 

 - 만취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찍는가 하면, 교통관리용 CCTV 업체나 경찰 헬기 정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경찰관 연루사건들이 여러 건 발생했음

○ 2014년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1,290명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350명이나 늘어난 수치임

   * 경찰공무원 입건현황 : (‘12) 610명, (‘13) 940명, (‘14) 1,290명

 - 경찰공무원수가 1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전체 국가공무원 중 가장 큰 규모라고는 하지만 정원을 고려한 입건율에서도 높은 수준임

 -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범법에 앞장섬으로써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3) 내부비위 고발 건수는 매년 감소, 징계이후 소청현황은 증가

○ 경찰 입건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경찰내부 비위 고발현황은 미미함

 - 지난해 입건된 경찰관이 1,290명이었는데 내부비위 고발현황은 단 10건이었음. 그만큼 경찰이 비리에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제식구 감싸기 관행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임

[경찰 내부비위 고발 현황]

○ 경찰은 중앙공무원 중 입건 건수가 가장 많은 데다, 소청신청 건수도 가장 많음. 이는 경찰은 비리도 가장 많을뿐더러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함 

   * ‘14년 공무원 입건 : 전체 2,252명, 경찰 1,290명

      ‘14년 공무원 소청 : 전체 831명, 경찰 633명 

(4) 경찰 신뢰회복 없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없다

○ 지난 2011년 일선 수사경찰들이 수사 경과(警科) 포기와 수갑 반납까지 불사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음

 - 그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 최대의 현안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함

○ 경찰청장부터 일선 경찰까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구속영장 남발과 무리한 기소의견 송치, 국민들의 개인정보 엿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경찰비위 기사에 국민들은 경찰을 부패하고 부정직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면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도 된다고 동의하겠는가?

 - 오히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 더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있음

○ 청장은 ‘신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세계적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 사회에서 신뢰야말로 부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역설한 바 있음 

 - 신뢰가 사라진 사회는 각종 갈등의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결국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신뢰의 차이라는 것임

○ 경찰의 대국민 신뢰회복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음

 - 법과 질서에 대한 신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함. 

 - 그래야만 경찰의 미래도, 발전도, 검경수사권조정도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임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CCTV 설치하면 끝?

⃝ 지난 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행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었음

 -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카메라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폭행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징역2년, 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15.6.25)

  ＊윤종기 인천경찰청장, “이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하라.”고 담당 수사팀에 지시(‘15.1.15)

 -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청은 한 달간 ‘아동학대 근절 추진기간(’15.1.16～2.15)‘을 설정해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까지 실시한 바 있음

 ※ 전수조사 대상 : 전국 2,713개소(어린이집 2,308개소, 유치원 405개소)

  - 전수조사 기간 중 어린이집 교사 11명 입건(구속2, 불구속9)하고,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시(2,388개소 / 11,776명)

 - 국회에서는 논란 끝에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었고(‘15.4.30), 이로 인해 지난 9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 그러나 방어능력도, 저항할 힘도 전혀 없는 아동에 대한 폭행사건을 CCTV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임. 더욱이 현재 전국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CCTV들은 법정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인천광역시 전체 어린이집 2,305곳 중 45%인 1,037곳에 CCTV를 설치․운영 중(‘15.9.1 현재)

 - 그러나 전체의 98%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한 CCTV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모든 어린이집은 ‘15.12.18까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130만 화소 수 이상,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 인천지역 어린이집 중 CCTV가 설치된 1,037곳 중에서 두 가지 기준(130만 화소수, 60일이상 저장용량)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단 2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인천광역시, ‘15.7)

◌ CCTV 설치나 교체,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비용(1곳당 최소 수십만원～최대 수백만원 추정)도 문제임

 - 복지부는 정부(40%), 지자체(40%), 어린이집(20%) 등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올해 당장 예산반영은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관련비용을 부담한 뒤 내년 이후 정산할 계획이라는 것임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경찰은 CCTV 설치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단속하는 것은 자칫 ‘실적 채우기’식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음

 - 어린이집과 일선 파출소․지구대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경찰의 선제적 예방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견해와 대책은?

■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인신구속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

○ 그런데 경찰의 영장청구 대비 미 발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함

 - 첫째, 인천경찰청의 구속영장 청구대비 영장 미 발부율이 2010년 23.6%에서 지난해에는 29.2%로 증가했고(5.6%), 올 6월말 현재까지 32.5%로서 전국평균(28.6%)보다 훨씬 높은 상황임

<구속영장 신청 대비 미 발부율 현황>

◌ 둘째, 압수수색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2010년 8.1%에서 지난해에는 8.5%로 증가했고, 금년 6월말 현재까지 8.9%에 달하고 있음

 - 2년 전(2013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

◌ 긴급체포의 경우,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인신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엄격히 통제되고 있기도 함

 - 전국적으로 보면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미 발부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나(2010년 16.4% → 2015.6 15.7%), 인천경찰청의 경우 2010년 13.9%에서 올 6월현재 18.5%까지 증가했음

○ 경찰이 매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 규모와 인원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년 25만 명 가량의 국민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음

 - 이는 비단 인천경찰청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임

[경찰 기소의견 송치현황-전국]

◌ 뿐만 아니라 수사관 이의제도,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의 신청 및 수용현황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수사 이의제도 : 수사과정, 수사결과에 대해 인권침해와 편파수사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와 청탁․편파수사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

<수사이의제도 신청 및 수용현황 -전국>

◌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긴급체포 등은 모두 피의자의 인신이나 물건을 제한하는 행위이기에 수사기관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임

 - 그런데 이렇게 구속영장 신청대비 미 발부율이 32.5%나 달한다는 것은 그 만큼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 또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형사사송법 제 198조를 무력화하는 것과도 같음

 - 수사관 교체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역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음

 - 그런데 인천경찰청의 행태는, 거꾸로 ‘한명의 범죄자를 잡기위해 여러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과 같음

 - 경찰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마구잡이식 구속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인천 지구대 ․ 파출소 근무자 절반 이상이 신임과 고령경찰

 - 인천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9.1%, 50대 27.3%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은 물론, 사건현장 출동 및 강력범죄 초동 대처, 용의자 제압·검거 등 시민을 위한 민생치안의 최일선에 있음

 -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이러한 초기조사가 이후의 사건처리 및 수사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경찰이 처리한 최근 2년간의 전체 처리사건 중 96.4%를 산하 지구대․파출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청의 경우도 98.3%(‘13년), 95.9%(’14년) 등 평균 97.1%의 사건을 일선현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2013~2014 경찰 전체 처리사건 중, 지구대 ․ 파출소 처리현황]

◌ 우리 사회의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최일선 대민접점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가 제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곧 기초․민생치안 부실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임

 -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9.14.월)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파출소와 지구대 근무 경찰들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경찰청이 제출한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 30～40대 경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2%인데(30대28.3%, 40대38.9%) 이중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경찰관은 54.8%(30대21.0%, 40대33.8%)임

 - 반면 20대와 50대 경찰관은 32.8%인데(20대10.1%, 50대22.7%), 이중 45.2%(20대12.4%, 50대32.8%)가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음

 - 다시 말해서 경찰에 입문해서 한창 실무를 익히고 있는 20대 신임 경찰관과 나이가 많은 50대 이상의 경찰관이 민생치안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임

 

◌ 인천경찰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함

 - 파출소와 지구대 근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4%(20대 19.1%, 50대27.3.%)가 20대와 50대로 구성되어 있음 

  

[지구대/파출소 근무연령 현황, ‘15.7 기준]

◌ 연령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무인원도 부족함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인천경찰청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 현원은 정원에 비해 8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정원 2,257명 / 현원 2,174명)

 

[최근 3년간 지구대/파출소 정․현원 현황]

 민생치안 현장에 경험이 부족한 신임 경찰과 고령의 경찰들만 모여 있다 보면 반항하는 흉악범을 제압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도망치는 젊은 범죄자를 따라잡기도 어려움 

 - 심지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 정리도 버겁지 않나?

 ※ 2013년 1월 이후, 인천청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 취객 행패․난동 형사입건 현황

    ‘13년 930건,  ’14년 1,142건,  ‘15년 8월 485건 

 - 지구대·파출소 고령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하루빨리 세워져야 함

■ 현실 고려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제도 개선해야

◌ 경찰청에서는 경찰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이유로 지난 2009년 6월부터 광역유치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유치인수가 적은 근거리 경찰서 유치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유치장 운영 예산 절감 및 잉여 유치인 보호관들을 현장부서에 배치함으로써 경찰 인력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

 ※ 인천경찰청 산하 10개 경찰서(본청 포함) 중 4개 광역유치장 운영

  - 광역유치장 경찰서(4개소) : 남부서(중부서, 검찰청, 출입국관리소 통합), 남동서(지방청, 연수서), 서부서(강화서, 인천세관, 공항세관, 노동청), 삼산서(부평서, 계양서, 지하철경찰대)

                          

 - 인력운영의 효율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입한 제도라고 하나, 일선 경찰서 외근 경찰관들의 수사 불편문제는 고려하지 않나?

 - 피의자 검거 후 원거리에 위치한 광역유치장에 입감하고 수시로 출감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피의자를 데려다 조사하는 것이 수사효율성 측면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한번 피의자를 이송하려면 최소한 두명 이상이 동승해야 하고 이송도중 교통사고나 피의자 도주 등의 모든 위험을 호송하는 경찰관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도주에 따른 위험 및 이동에 따른 시간 낭비도 발생하고 있음

 - 결국 인력운영의 효율성만 따졌지, 광역유치장 운영으로 인해 파생된 수사의 불합리성 문제는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부작용들 아닌가?

◌ 광역유치장 제도는 피의자 가족의 면회권 또한 침해하고 있음

 - 피의자 면회를 온 일부 민원인들은 조사 중인 경찰서로 면회를 왔다가 허탕치고 광역유치장으로 발길을 되돌리는 일도 생기고 있음. 개선할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