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국감자료 사전검열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제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담긴 “산하기관 국감자료 답변서를 스크린하라”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는 “사실상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의도를 갖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라는 산업위원들의 질책과 함께 장관의 사과와 해명이 요구되었습니다. 30여분의 정회 후 속개된 국감에서는 윤상직 장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윤상직 장관에게 “국감 마치기 전까지 해당 사실에 대해 문건으로 작성하고 관련자 진술서까지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언론보도 "국회 모욕행위"..산업부 국감 자료 사전검열 공방 http://www.news1.kr/..
기업인들의 국감 증인출석과 관련해 논란이 많습니다. 경제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심지어 '망신주기' '군기잡기' 국감이라는 표현까지 들이대며 정치권 전체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은 국감의 성역이 아닙니다. 의혹이 제기된 기업활동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입장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제 미국 예를 보더라도 국회의 기업인 출석요구는 상례화 돼 있습니다. 기업인들 역시 의회 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각종 의혹을 정정당당히 밝히거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하지 않습니까? ※ '98년 빌 게이츠 MS회장, '08년 골드만삭스와 JP모건 CEO, '12년 팀 쿡 애플 CEO 등 일부에서는 국회가 기업 오너만 고집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위원회 합의과정에서 지혜롭게 풀 수..
오늘(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유통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한해 2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10억원의 수수료를 받자고 구찌, 페라가모 등 해외명품브랜드 및 대기업 제품의 홈앤쇼핑(중소기업 제품 전문 홈쇼핑)거래를 알선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은 외면한 채 명품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등을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에 중계한 것은 중소기업들의 사기를 꺾는 대단히 큰 사건이기에 한정화 중기청장과 홍용술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장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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