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2일 경기도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2일

경기도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 경기도, 인구규모로 세계 73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경기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 수원 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중재해야

□ 경기도 연정 성공은 기초단체간 갈등조정에 있다

□ 경기도, 인구규모로 세계 73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인구 1,280만명의 경기도는 인구규모로만 보면 인구 500만 규모의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스웨덴(972만명)이나 오스트리아(820만명)보다 많아 세계 73위 정도의 국가에 버금가는 규모임

※ 1인당 GDP 덴마크 5만2822불, 노르웨이 8만749불, 핀란드 4만2733불(‘15년기준)

       (대한민국 2만8천불)

 - 그러다보니 경기도에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주택, 산업, 환경, 보건정책 등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거의 대부분 수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님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임.

◌ 경기도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됨

 - 경기도가 ‘인구 1천만의 나라들과 경쟁하겠다, 이들과의 경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경기도가 맡아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함

⃝ 민선지방자치 20년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요구들이 표출되고 있음

 - 더 이상 중앙정부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국가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도의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

⃝ 또한 경기도가 펼치는 정책은 지방정부에 파급효과가 매우 큼

 - 따라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새로운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보다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경기도가 더 이상 중앙정부에 갇혀 있어서는 안되며, 이제는 유럽의 강소국가처럼 세계무대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대한 견해는? 

□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경기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 올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45.1%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는 60.7%에 달함. 

 - 이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17.8%)에 비해 3.4배나 높은 것임 

 - 또한 경기도의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42.8%)는 광주광역시의 자치구(16.4%)에 비하면 2.6배나 높음

 - 이것만 보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지자체간 재정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줌

⃝ 그런데 경기도 시군간, 특히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재정자립도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 경기남부의 화성(59.1%), 성남(56.2%), 용인(54.8%), 수원(51.8%)의 재정자립도는 50%가 넘지만, 경기북부의 동두천(15.6%), 포천(24.7%), 의정부(28.2%)는 30%에도 못 미친 실정임. 

 - 이는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의 지역 불균형 발전이 경기도내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한마디로 대한민국 불균형발전의 축소판임

 - 이러한 경기도내 시군간 불균형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 경기도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임

 - 따라서 경기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경기북부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지난 9.17 시민단체(경실련 경기도협의회)의 공약이행평가를 보면, 경기북부지역 공약과 관련해 예산 확보 미흡*으로 연차별 공약이행 상황이 원활하지 않고 토론회 개최1회, 시행령 개정건의 2건, 정책건의 2건이 전부여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2015년 목표치(503억원) 대비 304억원 확보 

 - 도지사는 과연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 그러나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도정보고(p10) “경기북부에 공공기관 유치, 규제합리화를 통한 ‘통일미래도시’ 육성

 -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있듯이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잇점을 충분히 누리고 있음  

 * 삼성전자, 2017년까지 1단계로 총 15조 6천억 원의 투자 계획 

 - 경기도와 지방이 함께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산업단지 확대 조성, 대학캠퍼스 설립,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경기도만 보지말고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함

 - 경기도가 연합정치의 확산을 위해 강원과 제주와 각각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함

 * 연정1.0 : 인사·정책·예산 등 권한을 야당과 공유

   연정2.0 : 시·군 및 교욱청 협력 강화

   연정3.0 : 경기연정의 확산, 광역 연정

 - 수도권이 누리는 혜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지방과 상생·협력하는 모습을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함

※ 4.20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원경기상생협력협약식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닌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해야 한다. 완화든 합리화든 어쨌든 경기도에 수혜가 되는데 그 수혜를 지방과 나누겠다”

□ 수원 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중재해야

<현황>

 - 수원비행장 주변 75웨클 이상이 34.2㎢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28%

 - 소음도 85~90웨클은 월 3만원, 90~95웨클은 월 4만5000원, 95~100웨클은 월 6만원씩 소음도에 따라 5년간의 피해배상 판결. 

 -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주민은 32만여명. 이 중 1차로 3만8000여명이 승소해 5년간 피해액 603억원을 받음

 - ‘14년말 기준 전국에서 4,553억원의 소음피해 배상금이 지급됐고 전국에서 181건의 군공항 소음피해소송이 진행중임

⃝ 지난 2013년 본의원과 수원, 대구, 광주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18대 국회서도 논의가 되고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에 상정됐으나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가 19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음 

 - 지난 3월 수원시가 처음으로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6월에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음

 * 2024년까지 6.3㎢(627만㎡)의 기존 부지를 주거와 상업 등의 ‘스마트 폴리스’로 개발해 7조1,76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전할 비행장 14.5㎢(1452만㎡)의 건설비와 5,000억원 가량의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으로 사용계획

 - 대구와 광주에서도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수원 군공항 이전이 특별법 적용을 받는 첫 사례인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원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경기도 어딘가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실제로 지난 2월 화성시의회가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7월에는 화성시장이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로 화성시가 결정되면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에는 동의하면서도 화성시에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9.10 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 대책위원회 성명, “수원 군 공항 수원 군 공항이 지난 60년 동안 수원시민과 화성시 동부권 주민들에게 극심한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을 가져왔으므로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수원 군 공항의 직접 피해지역이며 오산비행장과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등 군 공항 중첩 피해지역인 화성시로 또다시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것은 상식과 도리에 어긋난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군공항이전특별법을 공동발의(‘12.6)하고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되어야 한다"(’12.10.4)고까지 밝힌 바 있음

 - 아직 대체 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반발이 계속되는데 경기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원 군공항 이전 경과>

‘13.3.5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15.2.3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결의안' 통과

‘15.3.20 수원시,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

6.4 국방부 최종 승인

7.7 채인석 화성시장,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로 화성시가 결정되면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겠다“

9.10 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 대책위원회,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결사 반대 성명 발표

□ 경기도 연정 성공은 기초단체간 갈등조정에 있다

⃝ 도지사가 5선 국회의원의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경기도의 연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치사에 남을  화합의 장을 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 그동안 연정을 통해 야당추천 사회통합부지사 제도를 신설하고, 생활임금 도입,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재정전략회의,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지난 5월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강화 특별위원회가 도의원들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73%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음. 

* 경기도의원 127명 중 68명 답변

 '연정이 형식적 과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내용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전혀그렇지 않다'(12%), '그렇지 않은 편이다'(30%) '그저 그렇다'(31%) '그런 편이다'(22%), '정말 그렇다'(3%)

 

 - 연정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실질적인 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 연정 시행 1년밖에 안된 시점이므로 아직 전체적인 평가는 이르지만 실질적인 연정을 통해 성공적인 정치실험이 되길 바람

⃝ 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생과 통합의 행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음

 - 경기도내에 기초단체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당장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를 둘러싼 용인시와 평택시의 분쟁이나 광역화장장** 건립에 대한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은 이미 지역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임

* 8.31 용인시장등이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해 용인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시위

**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등 5개 시가 사업비 1천200여억원을 분담하고 준공 뒤 공동사용 

 - 한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광교 경기도 신청사 문제는 수원시와 용인시가 경기도와 다행히 얼마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 9.21일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발전을 위한 공동발표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