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6일 전라남도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6일

전라남도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 호남KTX 경유시켜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사활 

   걸고 추진해야

□ 중국인 관광객 특수, 전남엔 남의 얘기

 - 중국 동남부에서 전남을 한국 방문의 시발점으로 삼도록 

   무안공항 활성화해야

□ 광주 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중재해야

□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남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남-서울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 전남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재정적자 주범인 F1대회 종료 후 경기장 활용대책

□ 낮은 청렴도 제고 방안과 음주운전 근절 대책

□ 호남KTX 경유시켜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사활 걸고 추진해야

◌ 지난 4월 2일 호남선 KTX 1단계(오송~광주 송정)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이 되어 광주‧전남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1단계 개통에 이어 2단계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국토부와 기재부의 이견으로 2단계가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 

◌ 인구 1,300만의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도 국제공항이 하나이고, 바로 인근에 무안국제공항이 있는데도 전북에서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공항들이 대부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국제공항을 건설하려는 이유가 뭐겠는가? 결국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 아닌가? 

◌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전북과 충청권에서 무안공항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KTX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함

 - 충청권에서 중국 동남권이나 동남아시아를 갈 때 인천공항 대신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시간이 30분 단축되고 비용이 10만원 이상 절약될 수 있음

 - 또한 호남고속철은 향후 제주까지 연결한다는 백년대계의 국토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무안공항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함

 - 이처럼 무안공항이 중국과 동남아 노선을 이용하는 충청권의 수요를 흡수하고,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교류에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호남고속철 경유가 반드시 필요함

 -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길 바람

□ 중국인 관광객 특수, 전남엔 남의 얘기

 - 중국 동남부에서 전남을 한국 방문의 시발점으로 삼도록 무안공항 활성화해야

 

⃝ 중국인 관광객인 유커(旅客)들의 한국 방문이 해마다 20% 이상씩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 7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는 2011년 222만명에 비해 3.2배나 늘어난 것임 

 - 특히 중국 국경절 연휴(10.1~7)동안 전년대비 30%이상 늘어난 21만명이 방문해 서울 명동과 제주는 지금 ‘유커 특수’를 맞고 있음

* 제주는 국경절 연휴동안 7만5천명 방문 예상

⃝ 그런데 전남에는 천헤의 관광자원과 중국관련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 특수의 무풍지대임

 * 화순 주자묘(주자의 증손이자 신안 주씨의 시조인 주잠의 사당), 정율성 거주지, 해남 황조별묘(이순신 장군을 도와 싸운 명나라 진린 장군의 사당)

 -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은 16만3천명으로 전국의 2.9%에 불과하고 국경절 연휴에도 겨우 1천여명이 방문했던 무안공항은 올해는 환영행사도 접었음

⃝ 전남도는 ‘매력있는 관광·문화산업 육성’를 추진하면서 2018년까지 33만명으로 중국인 관광객수를 2배 늘려 전국 9위인 지역 방문율을 7위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정했음.

 - 이를 위해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구축과 휴양ㆍ힐링 등 특화된 여행상품을 개발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 유도. 무안국제공항의 상업시설과 대중교통망 등을 대폭 확충.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지역농수특산물 판매하는 ‘전남 명품관’운영 등

⃝ 전남의 국제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무안공항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함.

 - 무안공항은 21세기 서남부 지역의 국제관문으로서 인천공항·김해공항과 함께 항공교통망의 삼각축을 형성하기 위하여 건설된 공항임

 - 그런데 무안공항의 최근 5년간 이용객이 연평균 11만9천명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14.8%인 전남도가 ‘08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항공사 운항손실금이 14억원에 이름

 - 그나마 이용자가 올해 8월까지 21만2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1배 증가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무안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 중국 동남권 관광객들이 서울이나 제주를 경유해서 전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남을 거쳐 서울, 부산, 제주를 갈 수 있도록 무안공항이 한국 방문의 시발점 역할을 해야 함.

 - 즉, 중국 상해에 사는 관광객이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해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생가를 방문하고 온천을 즐기고 대나무 공예품을 사고 보성녹차를 마신 후 서울이나 부산, 제주 관광을 갈 수 있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무안공항에서 곧바로 국내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광주공항과의 통합이 필요한 것 아닌가? 

□ 광주 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중재해야

⃝ 지난 2013년 본의원과 수원, 대구, 광주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18대 국회서도 논의가 되고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에 상정됐으나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가 19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음 

⃝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2025년까지 군 공항과 광주공항을 묶어 이전한 뒤 첨단산업과 문화시설 복합단지인 솔마루시티를 조성하는 내용의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 올해 안으로 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오는 2017년까지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건의한 상태임 

⃝ 가장 먼저 건의서를 제출했던 수원시가 지난 6월 국방부로부터 ‘적정’ 결정을 받았지만, 이전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가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도지사도 지난 1월 광주공항 국내선과 군공항 이전 발언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음

⃝ 그러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광주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전남에 군공항 이전 부지를 마련하되 충분한 보상과 소음피해 대책을 세워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광주 전남이 힘을 모아야 함

 - 이전 부지가 구체화되면 전남도에서도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남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남은 대표적인 농도이지만 ‘70년 331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지난해 193만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역대 정권들은 농업을 홀대하고 경원시해왔음.

 - 그 결과 70년에 80% 였던 곡물자급률은 지난해 24%로 떨어져 OECD 34개 국가 중 32번째로 최하위임. 이마저도 쌀*을 제외하면 5%도 안됨

 * 곡물별 자급률 : 쌀 95.7%, 보리 24.8%, 콩 11.3%, 옥수수 0.8%, 밀 0.7%

 - 결국 우리나라는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했음

 - 자칫 기후 변화 등으로 곡물파동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식량 대란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더구나 한미FTA, 쌀 관세화, 한중FTA 등으로 인해 우리 농업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그런데, 한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는 그 나라가 농업 선진국인가, 농업 후진국인가에 달려 있음. 

 - 선진국 지도자들과 석학들이 한결같이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세계 10대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음.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농업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미래를 여는 열쇠” 

 * 오바마 대통령, “농업은 도전을 겪고 있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 “농업의 발전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농업의 경쟁력 제고는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적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 오히려 농민들 가까이에 있는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보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농업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함.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 전남-서울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 전남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해방 당시 90만명이던 서울시 인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의 근대화, 산업화 정책의 결과로 많은 농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 ‘70년에 500만명, ’88년에 1,000만명을 넘었음

 -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심각한 비만상태로 비싼 물가, 교통혼잡, 환경문제, 주택난, 취업난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고 지방은 인구감소 등 영양실조나 다름없는 상태임

 ※ 전남 인구 감소 : 331만명(‘670) → 193만명(’14)

⃝ 지금까지는 일자리나 교육문제로 젊은층들이 서울로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서울이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인구분산을 위한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임

 - 즉, 지방과 서울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은퇴자 귀향 지원사업이라고 생각됨

⃝ 다행히 전남 장흥을 비롯해 전북 고창, 경북 영양, 제주도와 강원도 지자체등에서 대규모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있음

 - 전남이 미국의 선시티(Sun City)나 일본 고베의 행복촌과 같이 성공한 은퇴자마을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서 서울의 은퇴자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의향은?

 * 선시티 : 5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은퇴자 도시. 여의도의 12배 크기에 4만2천명 거주. 평생교육, 스포츠 여가, 의료시설 등을 갖춤

 * 행복촌 :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62만평 면적에 복지시설, 여가시설, 노인성 치매질환 전문병원, 공원 조성

□ 재정적자 주범인 F1대회 종료 후 경기장 활용대책

⃝ 여수 세계박람회장,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대구 육상경기장 등 각종 국제대회 유치 후 무리하게 경기장 등을 신축하고 경기 종료 후 시설 사후관리에 지자체마다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 특히, 지난 2010년부터 개최해온 F1대회를 통해 전남이라는 이름을 국내‧외적으로 알려 전남의 위상을 높인 점은 인정하나, 

 - F1에 대한 국내 여건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관련 인프라가 전혀 없는 전남이 무리하게 추진해 4년간 누적적자가 1,900억원에 이르고 있음.

 - 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경주장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지방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매년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임

 - 앞으로의 계획과 경주장 활용방안은?

<참고> 

○ F1 계약기간 : 2010～2016 (7년간, 이후 5년 연장가능)

▸2014년 대회 : 쌍방 합의에 의한 중단

▸2015년 대회 : 쌍방 합의없이 미개최 

  ※ ’16년 F1대회 : FIA 잠정 캘린더에서 한국 제외 (’15년7월)

○ 총 사업비 : 8,752억원 (국비 1,203, 도비 6,061, 민 1,488)

 ▸경주장 건설(’09～’12) : 4,285억원(국 728, 특교세 110, 도 3,447)

 ▸F1 대회비용(’10～’13) : 3,067억원(국 190, 도 1,641, 민 1,236)

    - 개최권료 1,970억원, 운영비 1,097억원

 ▸KAVO 출자금(’08) : 173억원(도비)

 ▸기반시설(’07～’13) : 654억원(국 175, 도 479)

 ▸금융비용(’09～’13) : 573억원(도 321, 민 252)

□ 낮은 청렴도 제고 방안과 음주운전 근절 대책

◯ 지난해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전남이 2013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를 기록해 ‘청렴도 하위권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음

 - 민선6기 이후 공무원들의 청렴을 강조하고 고강도 청렴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렴도 하위권 탈출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하나 여전히 최하위권에 맴도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렴대책과 의지가 빛바랜 것 아닌가?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 전남도 청렴도 향상대책

    - ‘전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제정: 매년 5급이상 공무원 청렴도 조사 - 특별대책: 직무와 관련해 1만원 이상 수수 해임이상, 접대성 성매수 단 한번만으로 해임, 접대성 골프 2회이상 적발 때 공직 퇴출 

    - 부패익명신고시스템 도입

◯ 청렴도는 공무원이 지녀야 할 덕목 중에 단연 으뜸임

 - 민선6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환골탈태의 마음가짐으로 공직윤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앞장서 주길 바람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결과]

◯ 또한 최근 3년간 전남 시·군 공무원 범죄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317명으로 전체 징계공무원의 66.7%를 차지할 정도로 음주운전이 심각함

 -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들기 못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던 결과 아닌가? 음주운전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전라남도 전체(소방, 시·군 포함)징계사유별 현황]

※ 기타 : 공문서 위․변조, 직무유기, 교통사고, 업무 부당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