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8일 종합감사 국민안전처·경찰청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8일

종합감사 국민안전처·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국민안전처]

■ 안전 내실보다 조직 만들기에 급급한 국민안전처

 - 지역 민간조직 넘치는데 ‘안전현장관찰단’ 만든 이유, 과거 안행부 출신들의 자리 만들기 아닌가?

■‘매맞는 소방관’없어져야 국민안전과 생명도 확보된다.

 - 119구급대원 폭행 증가하는데, 구급대원 3인 탑승차량은 14.7%에 불과

[경찰청]

■ 경찰의 이상한 성과평가지표, 치안보다 홍보가 더 중요하나?

 - 박근혜 대통령 ‘홍보부족’ 한 마디에 경찰도 홍보타령

 - 생활안전․수사․부패․인권지표 줄줄이 깎이고, 홍보만 급상승

■ 2013 도입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통계조차 관리 안돼

 - ‘밤길안전’ 헛구호, 경찰 협력단체와 지자체에 떠넘기기 급급

■ 사회악 척결대상에 도박과 사행성게임 포함시켜 ‘5대악’으로 발본색원해야

■ 농촌지역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부족 해소대책 시급

 - 야간에 문 닫힌 파출소, 수도권 및 도시지역 8.7% vs.농촌지역 55.6%

 - 행정인력 충원보다 농촌지역의 심각한 치안공백 대책부터 세워야

■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경찰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

<국민안전처 종합감사>

■ 안전 내실보다 조직 만들기에 급급한 국민안전처

 - 지역 민간조직 넘치는데 ‘안전현장관찰단’ 만든 이유, 과거 안행부 출신들의 자리 만들기 아닌가?

◌ 국민안전처는 지난 10월 5일, 안전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현장 모니터링 을 이유로 480명 규모의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출범시킴

 -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는 발상일 뿐임

 - 또한 그 동안 이런 기구가 없어서 각종 대형 안전사고가 빈발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문제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짚은 미봉책에 불과함

 

◌ 현재에도 1만명의 국민안전처 조직과 지자체, 그리고 전국적으로 안전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 지역별 민간조직이 넘쳐나고 있음   

 - 기존 의용소방대(소방), 자율방재단(방재), 정책자문위원(기획정책) 등의 조직이 있고, 

 - 전국 15개 지역에 안전문제를 전담하는 지역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 안실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각종 안전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1996년 창립

   - 중앙조직(공동대표 송자, 최병렬, 권도엽)에는 안전정책연구소, 안전학교, 사무처장을 비롯한 11명의 상근조직, 2천여명의 어머니 안전조직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지역 안실련이 구성되어 운영 중

◌ 관찰단 구성 또한 전국의 지자체에서 활동 중인 재난 안전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선발, 사실상 역할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옥상옥의 기구일 뿐임

 - 굳이 안전현장 관찰이 필요하다면, 지자체나 지역언론 등을 잘 활용하면 될 것임에도 별도 기구를 출범시킨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 현장관찰단의 역할＊ 또한 지자체의 안전관련 업무나 기존 민간조직들이 해 온 일과 하등 다를 바 없음

  ＊ 안전정책 모니터링, 정책자문회의․정책설명회․현장점검․각종 캠페인 참여, 안전정책 아이디어 제안

◌ 조직을 만든다고 국민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지금은 우후죽순 격으로 기구를 새로 만드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안전에 관한 내실을 다지고 기존 정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소통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함

 - 안전문제의 본질에서도 비켜나고, 시너지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장관찰단 출범이, 과거 안전행정부 출신들의 자체조직 만들기 차원에서 구상된 것이라는 의혹도 있음. 장관의 견해와 입장은?

■‘매맞는 소방관’없어져야 국민안전과 생명도 확보된다.

 - 119구급대원 폭행 증가하는데, 구급대원 3인 탑승차량은 14.7%에 불과

◌ 화재와 사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심각함

 - 구급대원 폭행은 일반 공무집행 방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지만, ‘응급상황이니 도와달라’고 해놓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되레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기본법 제50조)

◌ 현재 전국 1,283개 구급대에서 매년 144만여 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은데, 최근 5년간 총 586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음

 - 2012년 93건에서 지난해 131건으로 40.8%가 증가했고(금년 6월까지 69건), 이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음

  ※ ’12년 93건, ’13년 145건, ’14년 131건

◌ 이에 따라 안전처는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하나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안전처의 대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줌

 -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으로 검거된 586건 중 536건 사법처리 

  ＊ 실형51,벌금428,기소유예27,재판중30,수사중·무협의등50

◌ 현재 운영 중인 구급차 1,282대 중 구급대원 3인이 탑승한 차량은 183대(14.7%)에 불과함

 - 2인 탑승차량이 1,083대(84.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1인이 탑승한 차량도 11대(0.8%)가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도 다루고 대원 스스로의 안전관리도 살펴야 함

◌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국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현재 14.7%에 불과한 구급차 3인 탑승률을 확대해야 함

 - 또한 제복공무원 폭행사범에 대해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경찰청 종합감사>

■ 경찰의 이상한 성과평가지표, 치안보다 홍보가 더 중요하나?

 - 박근혜 대통령 ‘홍보부족’ 한 마디에 경찰도 홍보타령

 - 생활안전․수사․부패․인권지표 줄줄이 깎이고, 홍보만 급상승 

◌ 경찰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 2007년부터 매년 치안종합성과 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각 지방청과 경찰관서에 시달하고 있음

 - 이 계획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 부서 및 개인을 종합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상여금과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경찰 활동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치안종합성과 평가에 명시된 개인 성과지표를 보면, 경찰이 과연 범죄 예방과 민생치안 등 본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음

 - 경찰청 개인 성과평가는 소속부서 점수와 개인 기여도 평가로 나뉘어 실시하며, 올해 그 비중은 60:40임 

◌ 그런데 성과평가의 60%를 차지하는 소속부서 평가지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 ‘국민중심 생활안전업무 평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한 평가인데, 그 비중이 2013년 7%에서 2015년 5%로 2% 떨어졌음

 - ‘국민중심 수사업무 평가’는 수사와 형사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 역시 2013년 7%에서 2015년 5%로 매년 떨어지고 있음

 - 인권보호도 뒷전으로 밀렸음. ‘인권보호 노력도 평가’는 2013년 4%에서 2015년 2%로 비중이 떨어졌음 

 - ‘반부패 경쟁력 평가’ 역시 2013년 4%에서 2015년에는 3%로 떨어졌음

 - 반면 ‘치안정책 홍보실적 평가’는 2013년 2%에서 2015년 7%로 무려 5%나 수직 상승했음

 

<최근 3년간 성과과제 현황>

◌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보다 홍보실적 평가점수가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어느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나가겠는가? 

 - 차라리 그 시간에 검거 기사 조작하거나, 언론사에 줄을 대 기고문이라도 하나 더 실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 경찰에 대한 업무평가 지표가 이러기 때문에, 과잉홍보를 위한 사건조작마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

 - 지난 4월 서울지방경찰청의 ‘스토커 피해자 구제’ 관련 조작사건, 9월 충북 청원경찰서 여순경의 수배자 체포관련 조작사건 등 경찰이 거짓말하고 서류까지 조작하면서 스스로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음

 - 실제 이상의 부풀려진 홍보효과를 위해 속임수를 쓴 결과 아닌가? 무리한 실적홍보가 개인적 망신과 범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경찰 스스로 국민적 불신까지 자초하게 되는 셈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 홍보하다 적발된 사례>

△2015.4.22. 서울지방경찰청

 ‘스토커 피해자를 구한 112 직원의 기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에 침입한 50대   스토커로부터 협박받던 여성이 몰래 112에 신고했다가 들통나 변을 당할 뻔했지만   접수직원의 기지로 화를 면했다고 소개.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송파경찰서가 이 남성을 별다른 조치 없이 석방    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복 등 2차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   찰은 남성이 스토커가 아닌 내연남이라고 밝힘. “남성이 이 여성의 이삿짐을 날라   주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설명을 새까만 거짓   이었던 것으로 밝혀짐

△2015. 9.22 충북 청원경찰서

 청원경찰서 모 지구대에 갓 부임한 이모 여순경이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10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김모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 순경이 택배기사인 것처럼 김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그를 붙잡았다고 설명하고 그 활약상을 홍보.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남. 이 순경은 범인의 문 앞이 아닌 1층   에서 동료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경찰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일선 현장 경찰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홍보부족 타령’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함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회의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소통부족보다는 홍보부족을 탓하면서, 홍보 강화를 주문해 왔음 

 

<박근혜 대통령 홍보부족 관련 주요 발언>

△2013.12.9. 수석비서관 회의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여러번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14.3.20. 규제개혁점검회의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다” 

△2014.7.18. 신임 장차관 임명장 수여 후 기자간담회 

“정책 실현에 있어 현장이 중요한 만큼 정책을 만드는데 10% 힘을 기울였다면 나머지 90% 힘은 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홍보와 점검에 쏟아주길 바란다”

◌ 경찰청의 이런 비상식적 성과지표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홍보강화 지침에 따른 것 아닌가?

 - 홍보가 중요하긴 하나,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로 만회하겠다는 발상은 오산임

 - 더구나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할 경찰이 홍보에만 매달리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겠는가?

 - 국민 안전과 민생치안을 우선하는 성과평가지표가 되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함. 청장의 견해는 ?

 

■ 2013 도입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통계조차 관리 안돼

 - ‘밤길안전’ 헛구호, 경찰 협력단체와 지자체에 떠넘기기 급급

◌ 경찰청은 2012년 오원춘 사건 이후, 밤길 귀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밤길 여성 안심귀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2013.9.1. 시행)

 - 야간에 여성을 상대로 발생하는 강력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평가하며, 당시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했음

※ 오원춘 사건 : 2012.4.1. 경기도 수원시에서 조선족 오원춘이 퇴근하던 20대 회사원을 집으로 납치하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사건 

밤길 여성 안심귀가 종합대책 개요(9.1~ )

<밤길 여성 안심귀가길 운영> 

◦ 치안수요・주민요구 등 분석, 귀가길 순찰선(총 2,494개) 책정 後 경찰력을 집중 배치

  하고,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주민 이용 유도

◦ 관서별 치안여건・인프라를 고려,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시행

<성폭력특별관리구역 발전적 보완>

◦ ｢성폭력특별관리구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변경 및 추가편입

◦ 원룸지역 건물別 ｢지역경찰 책임담당제｣ ‧ ｢방범인증제｣ 추진

◦ ‘홈방범서비스’・스마트폰112앱 보급 등 1人거주 여성 맞춤형시책 추진

◌ 시행 초기였던 2013년 11월,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안심귀가 종합대책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그간 지방청별 추진성과 설명과 함께 주민반응 등에 대한 열띤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힌 바 있음

 - 당시 보도자료에는 경찰서별 우수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음

  ※ 2013.11.18.  “두려웠던 밤길 이제 안심하고 다닙니다, 밤길 여성 귀가 종합대책 우수사례” - 경기 시흥경찰서 “T맵 보행자 전용 길 안내 서비스”, 대구지방경찰청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등 

◌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관련 통계관리도, 관심도 없이 유야무야되고 있음

 - ‘도입이후 지난 3년간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이용율 현황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서, 경찰청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지 않음”이라는 답변만 회신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제도는 서비스 신청자(여성)를 자율방범대원 또는 시에서 고용한 대원 등이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협력단체 및 지자체 등의 주도로 운영 중이며, 관련통계를 관리하지 않음(경찰청 답변)

◌ 2년 전에는 ‘종합대책’까지 수립해서 요란하게 발표하고 두달 뒤엔 우수사례 발표회까지 했던 경찰청이, 이제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 밤길 여성 귀가길 안전대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 당시 국민적 치안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국민 ‘쇼’를 한 것 아닌가?

 - 밤길 치안책임을 경찰이 아닌 경찰협력업체나 지자체에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통계 관리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 유사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비슷한 뒷북대책 제시할 것인가? 

■ 사회악 척결대상에 도박과 사행성게임 포함시켜 ‘5대악’으로 발본색원해야

◌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국가적 손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는 220만명으로 추산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약 78조원에 이르고 있음

 - 이대로 가면 오는 2050년에 많게는 361조원의 도박중독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도박은 음주(20조원)나 흡연(3조원)에 비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임

◌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규모는 약 100조원으로 추산되면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음(국민일보 ‘13.8.17)

 -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386.7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행산업 규모는 어마어마한 수치임

 - 이 중 합법 사행산업이 20조원을 넘어섰으며 불법 사행산업이 7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음 

 - 카지노와 경마·경륜만 시행된 2000년대 초반과 달리 2002년 경정·로또가 시작됐고, 2011년부터는 소싸움에도 판돈이 걸렸음

 - 2013년 4월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불법도박 전체 규모는 75조1474억원으로 추정됐음

 ※ 불법 하우스도박(19조3165억원), 불법 사행성게임장(18조7488억원), 불법 인터넷도박(17조985억원), 사설 경마·경륜·경정(9조9250억원), 사설 스포츠토토(7조6103억원), 사설 카지노(2조4484억원) 등

 - 이로 인해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도박중독자를 증가시켜 자살과 범죄로 연결되는 등 한 개인이나 가정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

◌ 사행산업 팽창으로 정부가 벌어들이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기금 수입은 2000년 1조3053억원에서 2012년 5조1504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음

 - 이런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사행산업의 규모를 줄이리라 기대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 결국 도박과 사행성 게임의 확산을 막는 첩경은 경찰의 발본색원 의지에 달려있다 할  수 있음

 - 지난 2012년 이후, 겉으로 드러나는 도박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함(‘12년 14776건, ’14년 9640건,  ’15.8월 5966건)

<2012년 이후 지방청별 사행성 게임 및 도박 단속현황>

※ 경찰청(2015.9)

 - 그렇지만 불법 도박조직과 사행성 게임 산업은 갈수록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은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추세임 

◌ 우리는 ‘도덕적 선진국가’를 지향하고 있음

 -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행산업을 제도적으로 규제함은 물론, 경찰 또한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범죄행위 차원에서 철저한 단속과 계도행위를 병행해야 할 것임

 - 불법 도박과 사행성 게임은 가정과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주범이기도 함. 수많은 도박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민생치안 차원에서 발본색원의 각오와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함

■ 농촌지역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부족 해소대책 시급

 - 야간에 문 닫힌 파출소, 수도권 및 도시지역 8.7% vs. 농촌지역 55.6%

 - 행정인력 충원보다 농촌지역의 심각한 치안공백 대책부터 세워야

◌ 민생안전 현장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지구대․파출소(지역경찰)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근무인력)은 총 4만3천785명으로 정원(4만5천490명) 보다 1,705명이 적은 것으로 집계됨

 - 반면 경찰청 및 경찰서 근무 인력은 정원(6만5천579명)보다 848명이 많은 6만6천427명으로 나타남

 - 이는 경찰청이 민생치안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지역경찰보다 경찰청과 경찰서 등 행정인력 증원을 우선시했기 때문임

<경찰 및 지역경찰의 정원 및 현원 현황>

◌ 이 때문에 금년 9월 현재, 전국 1,959개 지구대와 파출소 가운데 정원에 미달하는 관서가 79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찰청이 치안수요에 따른 인력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지구대 파출소 정 현원, 지구대 파출소 수 및 정원미달 관서 현황>

◌ 지역경찰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상당수의 지역경찰들이 야간 신고 출동 시 문을 잠그고 출동해야 하는 현실이고, 그로 인해 심각한 치안공백 상황이 우려되고 있음

 - 금년 2월 현재 전국 1,955개 지역 경찰관서(파출소, 지구대 포함) 중 694곳이 야간 신고 출동 시 파출소 출입문을 잠그고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3곳 중 1 곳은 문을 잠그고 출동하고 있는 셈임

◌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치안상황이 크게 차이가 남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경우, 야간에 문 닫는 파출소와 지구대가 8.7%에 불과한데 비해, 농촌지역의 경우 55.6%에 달하고 있음

  ※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 8.7%

     기타 지역 : 55.6%

 - 문 잠긴 파출소가 무슨 소용 있나?

 - 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서는 최일선에서 민생안전을 책임지고 있음

 - 경찰인력의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구대와 파출소에 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치하는 인력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임

 - 말로만 민생치안 강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견해와 대책을 밝히라.

■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경찰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

◌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는 광주광역시 문제에 대해, 경찰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광주·전남의 유일한 운전면허 전문 공공기관 이나, 광주시청에서 45km정도 떨어진 전남 나주에 위치하여 광주시민들의 접근성 취약에 따른 민원이 수년째 발생하고 있음  

 - 전남시험장은 1일 800명, 연 20만명 정도가 이용하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하여 방문시 여러 차례 환승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 전남운전면허시험장 1일 200여건의 전화상담 건수 중 교통편에 대한 문의가 15%에 달함

 - 광주시민, 직장인들은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경우 최소 1∼3일 정도의 휴가를 사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임

◌ 지난 번 경찰청 국정감사(9.14)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중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곳이 있는가? 광주시가 유일함

 - 인구 150만 여명의 광주시 인구와 비슷한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는 4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운용 중에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는 2개 있음

   ※ 인구비교(‘15.8) : 광주 147만명, 강원 154만명, 충북 158만명 

◌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광주 면허시험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임

  ※ 면허시험장 예산은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 출연금을 받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