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6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6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 야간에 문 닫고 출동하는 파출소 70.9%로 전국 최고

 - 전남지역의 심각한 치안공백 우려

■ 4대악 척결 구호 외치지만, 가정폭력은 갈수록 증가

 - 2011년 255건에서 2015.8월 846건

 - 폭력 재범률도 전국 평균보다 유난히 높아

■ 전남청 교통단속 범칙금 부과, 47% 급증

 -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편법 의혹, 실적 쌓기용, 사후단속보다 사전계도와 예방에 중점을 두는 교통정책 절실

■ 영세상인 및 서민 상대 폭력․갈취행위, 2년 새 23배 폭증

 - 2013년 2건에서 금년 8월 현재 46건, 활개치는 ‘동네조폭’ 근절하라

■ 야간에 문 닫고 출동하는 파출소 70.9%로 전국 최고

 - 전남지역의 심각한 치안공백 우려

◌ 민생안전 현장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지구대․파출소(지역경찰)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근무인력)은 총 4만3천785명으로 정원(4만5천490명) 보다 1,705명이 적은 것으로 집계됨

 - 반면 경찰청 및 경찰서 근무 인력은 정원(6만5천579명)보다 848명이 많은 6만6천427명으로 나타남

 - 이는 경찰청이 민생치안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지역경찰보다 경찰청과 경찰서 등 행정인력 증원을 우선시했기 때문임

<경찰 및 지역경찰의 정원 및 현원 현황>

◌ 이 때문에 금년 9월 현재, 전국 1,959개 지구대와 파출소 가운데 정원에 미달하는 관서가 799개에 달하고, 전남청의 경우도 전체 203개 지구대와 파출소 중 절반에 가까운 90개 관서의 정원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7월 현재, 전남청의 전체 처리사건 중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처리한 건수가 85.2%에 달하는데, 이는 전남청이 치안수요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지구대 파출소 정 현원, 지구대 파출소 수 및 정원미달 관서 현황>

◌ 문제는 지역경찰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상당수의 지역경찰들이 야간 신고 출동 시 문을 잠그고 출동해야 하는 현실이고, 그로 인해 심각한 치안공백 상황이 우려된다는 점임

 - 금년 2월 현재 전국 1,955개 지역 경찰관서(파출소, 지구대 포함) 중 694곳이 야간 신고 출동 시 파출소 출입문을 잠그고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3곳 중 1 곳은 문을 잠그고 출동하고 있는 셈임

◌ 전남청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203개 지구대 파출소중 144곳(70.9%)가 문을 잠그고 출동하는 실정임. 10개 파출소 중 7개 이상이 야간에 문 닫힌 파출소인 셈

 - 인원부족 때문이라지만, 문 잠긴 파출소가 무슨 소용 있나?

 ※ 경찰청 해명 : 파출소 입구에 안내판 및 인터폰을 설치해 경찰 상황실 근무자와 통화가 가능

<야간 신고 출동시 파출소 출입문 닫고 출동하는 관서 현황>

 - 야간에 강력사건이 발생해서 피해자나 민원인이 파출소를 찾았는데, 문이 잠겨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심각한 치안 공백상황이 온다면 국민은 누구한테 보호받아야 하나?

 - 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서는 최일선에서 민생안전을 책임지고 있음. 말로만 민생치안 강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견해와 대책을 밝히라.

   

■ 4대악 척결 구호 외치지만, 가정폭력은 갈수록 증가

 - 2011년 255건에서 2015.8월 846건

 - 폭력 재범률도 전국 평균보다 유난히 높아

◌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척결 또는 근절해야 할 4대 사회악으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을 제시했음

 - 이에 따라 경찰청은 4대악 척결 전담부대와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설치하고,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4대악 척결에 나서고 있음

 ※ ‘13.4.26(금)부터 전국 경찰부대 중 50개 부대, 약 4천여명을 ‘4대 사회악 근절 전담부대’로 임명･운영. 이는 주요시설 등 경비 부대를 제외한 전체 가용 부대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

◌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 범죄라는 점에서 4대 사회악 모두 근절돼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분야는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함

 - 가정폭력은 이혼 및 자녀 가출 등으로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할 뿐만 아니라, 폭력의 대물림으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가해자들이 성장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임

 - 그런데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그 피해자들은 폭력이 경미하거나 창피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8.3%에 불과한 실정임(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 경찰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모 교도소 수형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2%가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을 직접 겪거나 혹은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간접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음

 *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 교도소 수형자 설문 분석을 통한 연구 (2013.9, 치안정책연구소)

 - 최근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무고한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넣고 불을 지른 김일곤사건, 2010년 8월에 단지 “집 밖으로 흘러나온 웃음소리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가정집에 침입해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살해하고 엄마를 중태에 빠트린 사건 모두 어린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공통점이 있음

◌ 전남지역의 경우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2011년 255건에서 2015년 8월 현재 846건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음

 - 가정폭력의 실제 신고비율이 8.3%(치안정책연구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더욱이 전남지역의 가정폭력 재범률은 타 지역보다 유독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난 2012년 44.1%에서 2014년 15.3%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매년 전국 평균 재범률보다 높은 수치임

 ※ ‘12년 44.1%, ’13년 24.8%, ‘14년 15.3%, ’15.8 7.2% 

<가정폭력 검거 및 재범 현황>

 ※ ’13년부터 전국 평균 재범률에 가까워지는 추세(’13년 +13.0%p → ’14년 +4.2%p → ’15. 8월 +1.7%p)

◌ 전남지역 재범률이 유난히 높은 원인이 무엇인가?

 - 가정폭력 원인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전남청 교통단속 범칙금 부과, 47% 급증

 -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편법 의혹, 실적 쌓기용 사후단속보다 사전계도와 예방에 중점을 두는 교통정책 절실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전체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가 2년 만에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630억원 규모였던 범칙금(경범죄 및 교통범칙금)이 지난해 2,385억원을 념겨 2년 동안 2.2배 증가했음

 -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047억원이 부과되어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범칙금 규모가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이는 2012년 대비 3배가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범칙금 부과 현황 - 전국> 

 ◌ 전남청의 경우도 교통범칙금 부과 규모가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음

 - 지난 2012년 5만4,828건(18억8,032만원)이던 전남지역 범칙금 부과건수가  2014년에 9만2,305건(33억2,300만원)으로 증가했고, 금년 8월말 현재 8만7,013건(31억8,55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47.6%, 금액으로는 47.7%나 증가했음

<범칙금 부과 현황 - 전남>

◌ 경찰은 교통질서 준수 관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위반단속 강화의 결과라고 주장하나,  국민들이 이런 경찰의 주장에 동의하겠는가?

 -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따른 국고충당 방안 마련’에 대한 언급＊ 이후, 교통법규 위반 함정단속과 과잉단속으로 인해 범칙금 부과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음

 ＊ 2013.4.18 박근혜 대통령 국회 법제사법위·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초청 만찬

    “세수가 부족하고 세계경제도 어렵고 해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국고를 불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 경찰의 범칙금 부과가 ‘사고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 대신,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 실적 위주의 단속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경향신문, ‘15.9.2)

◌ 경찰이 도민들로부터 ‘세수결손 메우기’ 또는 ‘실적 채우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단속보다는 사전예방과 계도 중심의 교통정책이  필요함

 - 또한 교차로 및 사고다발지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 단속에 주력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영세상인 및 서민 상대 폭력․갈취행위, 2년 새 23배 폭증

 - 2013년 2건에서 금년 8월 현재 46건, 활개치는 ‘동네조폭’ 근절하라

◌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폭력조직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전남지역 폭력조직은 금년 8월 현재 8개파, 232명으로 지난 2010년 8개파, 213명에서 조직원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전남지역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

※관심대상 : 관리대상에서 심사를 통해 삭제된 자, 조직(성)폭력배 단속 후 관리대상 선정에서 탈락된 자들로, 형사업무 평가대상에 포함

◌ 전남청이 조폭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에 수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금년 8월까지 조폭 검거실적이 작년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임

 - 2014년 한 해 동안 35명 검거한데 그쳤으나, 금년 8월까지 107명 검거

 - 작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는 233.3%(6건→20건), 검거인원은 435%(20명→107명) 증가하였음

<전남청의 최근 5년간 조직폭력배 단속 현황>

◌ 문제는 최근 조폭의 범죄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고, 특히 서민을 상대로 한 갈취 등 ‘동네조폭’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임

 - 지난 2013년에 불과 2건이었던 서민상대 갈취행위가 금년 8월 현재 46건으로 23배나 급증했음

 ※ 서민상대 갈취행위 검거현황 : ‘13년 2건, ’14년 4건, ‘15.8 46건

 - 동네조폭은 주로 영세상인이나 서민을 상대로 상슴적․고질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민생치안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다뤄져야 함. 대책은?

 ※ 조폭 : 다수의 결합체로, 활동무대를 근간으로 최소한의 통솔체계(강령․지휘체계)를 갖추고, 폭력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이윤추구를 하는 조직(판례)

 ※ 동네조폭 판단기준 : ①지역주민 상대 ②폭력․갈취 범행 ③상습성(‘최근 3년 이내 폭력․갈취 등 범행으로 전과 3범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폭력․갈취 등 여죄 포함 총 3건 이상 범행’)

<범죄유형별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 범죄유형별  : 폭력행사(54.3%)〉서민상대 갈취(15.2%)〉유흥업소 갈취(3.6%) 順 (기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