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11일, 도로교통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 진흥원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11일

도로교통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 진흥원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도로교통공단>

■ 광역시 중 광주에만 없는 운전면허시험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낙하산 인사’가 채용한 ‘낙하산 특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승강기관리원 고장신고는 매년 줄어든다는데, 

  승강기 사고 119 출동건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 

- 중대고장 신고조차 안된 1만여개 승강기 운행 중 

<한국정보화 진흥원>

■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적극 나서야 

<도로교통공단>

■ 광역시 중 광주에만 없는 운전면허시험장

 -접근성 보완으로 광주시민 불편해소해야

○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광주·전남의 유일한 운전면허 전문 공공기관 이나, 광주시청에서 45km정도 떨어진 전남 나주에 위치하여 광주시민들의 접근성 취약에 따른 민원이 수년째 발생하고 있음.  

     ‣ 광주·전남에 운전면허 시험장 달랑 1곳 (연합뉴스 2013.08.12.)

     ‣ 광주전남 운전면허시험장 나주 1곳 뿐... 광주·동부권 주민 불편(연합뉴스 2015.05.07.)

     ‣ 광주·전남 운전면허시험장 나주 1곳 그쳐 (광남일보 2015.05.07.) 

  - 전남시험장은 1일 800명, 연 20만명 정도가 이용하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하여 방문시 여러 차례 환승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실제 전남운전면허시험장 1일 200여건의 전화상담 건수 중 교통편에 대한 문의가 15%에 달함

  - 광주시민, 직장인들은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경우 최소 1∼3일 정도의 휴가를 사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임.  

  

○ 광주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에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학과시험장이 개설됐지만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적성검사는 여전히 나주 운전면허시험장을 가야함

 -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사설운전학원에서도 치를 수 있지만 비용이 운전면허시험장보다 많이 들고 

 - 적성검사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당일 면허증을 재발급해주는데 반해 일선 경찰서에서는 재발급 받기까지 10일 가량이 소요되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그치질 않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중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곳이 있는가? 광주시가 유일함

 - 인구 150만명대로 광주시 인구와 비슷한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는 4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운용 중에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는 2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운용되어 있음

 - 왜 광주시민들만 이러한 면허서비스 행정의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 인구비교(‘15.8) : 광주 147만명, 강원 154만명, 충북 158만명 

○ 올해 광양운전면허시험장이 신설로 전남 동부권 시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이용편익을 제고하고 접근성 보완을 위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이 추진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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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낙하산 인사’가 채용한 ‘낙하산 특채’

 - 사업회 정신에 맞는 채용해야

○ 박상증 이사장, 취임 첫해인 지난해 사업회의 모습을 기억하는가?

 - 제가 기억하는 한 지난해에 사업회에 민주주의는 없었음

 - 민주주의가 사라진 사업회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낙하산 임명취소’피켓 시위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사장 임명은 철회되어야한다’는 직원들의 대자보만 있었음

○ 왜 그랬는가?

 - 당시 안행부가 정부 어떠한 산하단체보다도 민주적이어야 할 사업회 이사장을 정관상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했기 때문이었음

 - 사업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친 후보자에 한함.

 

 - 이를 통해 다른 두명의 후보가 안행부에 복수로 제청된 상황에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박상증 목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기 때문이었음

○ 지난해 9월‘이사장 불법임명 거부 국민대책위가’214일 만에 농성을 중단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 됐음

 -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업회에 내에서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가 없음

○ 지난해 9월 사태 정상화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

 - 본인의 낙하산 임명도 모자라 측근 2명을 낙하산으로 채용했음.

 - 올해도 또 한명 낙하산 인사를 했음

 - 최근 5년간 사업회에서 채용한 직원이 총 12명인데 이중 공채가 9명, 낙하산 특채가 3명임

 - 이 3명의 낙하산 특채 모두 박상증 이사장이 한 것임

 - 박상증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단 한번도 낙하산 인사가 없던 사업회에 박상증 이사장 부터해서 줄줄이 낙하산이 내려오고 있는 것임

○ 박상증 이사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그 가치를 더욱 확장하는데 앞장서겠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기념사업회가 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낙하산 인사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한다고 보는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 이사장이 자행한 낙하산 인사는 정직하게 땀 흘리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뺏는 일임 

 - 사람을 살리는데 쓰라고 만들어진 낙하산이, 왜 지난 2년간 사업회에서는 갈등과 분란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가

 - 박상증 이사장 낙하산 인사하라고 여야의원 82명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설립을 지원했는지 아는가?

○ 백번 양보해서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도, 어느 정도 직원들이 동의할 수준의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닌가? 

 - 사업회에서는 올해 3월 제1차 직원 공개채용을 했는데 당시 자격요건이 어땠는지 아는가?

 - 4급 직원의 자격요건 중 공통기준이 민주주의 관련 연구성과물이 3편 이상인 자였음

 - 그런데 이사장이 올해 낙하산 채용한 3급 직원은 최소한 이러한 경력을 충족시켰는가?

 - 사업회 내부임용 기준에 따르면 3급은 공무원 5급 이상, 정부투자기관, 상장회사 금융기관 5년 이상 재작자 중 과장 이상 등의 경력자여야 하는데 이 기준은 충족했는가?

○ 사업회가 당초 설립 목표인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낙하산 논란부터 종식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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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승강기관리원 고장신고는 매년 줄어든다는데, 승강기 사고 119 출동건수는 오히려 증가 

 - 중대고장 신고조차 안된 1만여개 승강기 운행 중  

○ 최근 5년간 승강기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41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31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504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대형 고층빌딩에서 승강기 사고가 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함 

 - 승강기 설치부터 폐기까지 국민안전을 지키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음

○ 현행 승강시시설안전관리법(약칭 승강기법)에 따르면, 승강기의 중대사고 발생 시 승강기관리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승강시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 4(사고 보고의무 및 사고 조사)

    승강기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승강기 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승강기안전관리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승강기안전관리원에 접수되는 중대고장 이상의 신고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

 - 그런데 반대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해 119가 출동한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음

 - 그리고 2013년부터는 매년 1만 건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이사장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2014년 김민기 의원 질의시, 119 신고는 ‘갇힘 사고’ 위주이며 이러한 사고가 관리원에 등록이 안 돼 차이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나, 관리원이 제출한 중대 고장신고에는 갇힘 사고가 포함되어 있음

 - 지난 3월 여의도에 있는 한 특급호텔 29층에서 내려오던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하다 13층에 멈춰서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음.

 - 그러나 이러한 사고내용은 관리원에 보고되지 않았고 한 언론사의 취재로 세상에 알려졌음. 이후 이 호텔에서 또 다른 승강기 사고가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음

    ※ SBS 4. 9  “나사 풀린 소리가...” 특급호텔 승강기 추락 ‘쉬쉬’

       SBS 4. 10 승강기 사고 더 있었는데... 또 덮은 특급 호텔 

○ 승강기 관리주체들이 자신들의 건물과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 오늘도 수많은 국민들이 승강기의 고장 이력도 모른 체 제대로 수리가 되었는지도 모른 체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 이러한 사실을 승강기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승강기안전관리원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닌가?

○ 신고를 하지 않은 고장난 승강기의 관리주체도 문제지만, 승강기 관리주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책임도 매우 큼

 - 승강기안전관리원은 매년 관리주체 수만명을 교육시키고 있지만,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교육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면 매년 이렇게 까지 승강기안전관리원의 고장신고건수와 119 출동건수가 차이가 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임

 - 앞으로 승강기 관리주체 교육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람    

○ 국민안전처의 담당 실국(정종제 안전정책실장, 최복수 안전생활정책국장)에서도, 승강기안전관리원의 통계와 국민안전처의 통계가 다른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함

 - 119가 출동한 내역을 승강기안전관리원과 공유만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겠는가?

 - 국민안전처와 승강기안전관리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검토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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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적극 나서야

○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을 정도로 스마트폰과 모바일기기는 필수품이 되었음

 - 그러나 장애인, 고령층 등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2014년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국민 대비 57.4%로 PC기반 정보화 수준이 전체국민 대비 76.6%인데 비해 크게 낮은 편임

    ※ 스마트 정보화 수준 : 유‧무선 융합 정보통신환경에서 스마트 기기와 PC에 대한 접근, 이용능력, 활용 수준을 의미함

접근: 가구내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접속가능여부,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

역량: PC이용능력, 모바일 스마트기기 이용능력

활용: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인터넷을 통한 사회·경제활동 정도

○ 2014년 소외계층 스마트폰 보유율은 52.2%로, 전체국민 보유율 78.3%의 2/3에 불과함 

 -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2012년 21.7%에서 2014년 52.2%로 증가했지만 전체국민과의 격차는 크게 좁히지 못하고 있음 

○ 스마트기기 이용과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층, 장애인은 901만명(총인구대비 약17%,‘14년 기준)으로 향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은 652만명(‘14년), 등록장애인 249만명(’14년)

○ 실태조사 보고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소외계층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빠른 정보습득, 업무나 학업의 효율성을 제고, 여가활동 기회 증가등 스마트폰이 소외계층의 실생활에 유익하게 쓰이게 있음

○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 

   ※ 추진사업내역: 스마트 미디어 이용교육, 모바일 앱 접근성 개선 지원, 태블릿PC 보급

 - 정보소외계층의 PC기반 정보화 수준이 76.6%인데 반해 스마트 정보화 수준이 57.4%로 크게 낮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확대 추진되어야 함. 동의하나?

 - 정보격차는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화진흥원은 정부와 함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정보소외계층 모바일 활용 교육 및 인프라 확대하고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기기 개발 ‧ 보급 확대 등 스마트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을 더욱 추진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