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21일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국민의 신뢰 잃은 경찰, 미래도 없다(1)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2)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3) 내부비위 고발 건수는 매년 감소, 징계이후 소청현황은 증가(4) 경찰 신뢰회복 없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없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CCTV 설치하면 끝? ■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인천 지구대 ․ 파출소 근무자 절반 이상이 신임과 고령경찰 - 인천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9.1%, 50대 ..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21일인천광역시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유정복시장, 장관때는 자치조직권 보장 반대하더니 시장되니 찬성 □ 인천, 인구규모로 세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유정복시장, 장관시절 추진했던 ‘지자체 파산제’ 인천시에 부메랑 - 인천 채무비율 37.5%로 전국 최악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카지노자유구역인가?- 카지노 통해 세외수입 늘리는게 박근혜식 지방재정 확충방안 □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인데 안전은 광역시 최저수준 □ 유정복시장, 장관때는 자치조직권 보장 반대하더니 시장되니 찬성 ⃝ 지난 9.9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음..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8일행정자치부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안의 작은 국가,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인사 대폭 확대해야 - 지방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41.6%에 불과 - 중앙-지방간 소통위해 정책결정협의체 정례화해야 (1)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실질적 민주주의(2)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안의 작은 국가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사 대폭 확대해야 (3) 무늬만 지방자치! 국정과제 실천의지 있나? - 지방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41.6%에 불과 (4) 중앙-지방간 소통위해 정책결정협의체 정례화해야 □ 대통령은 복지지원 생색내고 지방은 재정부담에 허덕여 - 재정 자립없는 지방자치는 빛 좋은 개살구 ..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7일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국민의 신뢰 잃은 경찰, 미래도 없다(1)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2)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3) 내부비위 고발 건수는 매년 감소, 징계이후 소청현황은 증가(4) 경찰 신뢰회복 없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없다 ■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서울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절반 이상이 신임과 고령경찰 - 서울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2.7%, 50대 40.2%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7일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지자체의 책임행정 가능케 해 - 인구 20만 세종시도 부시장 2명인데 천만 서울시 부시장 단 3명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조직자율권 확보해야 □ 서울-지방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서울은 대한민국 불균형발전의 축소판 - 서울과 지방, 영남과 호남, 서울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불균형 심각 □ 부자동네 강남구의 끝없는 ‘탐욕’ -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자치구 격차해소 위해 써야 □ 이명박 전임 시장의 IFC 특혜 바로잡고 먹튀 막아야 □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지자체의..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5일국민안전처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이명박 정부 - 선령규제 완화 → 세월호 참사 - 낚시배 안전규제 완화 → 돌고래호 전복사고 박근혜 정부, 규제는 암이요 원수 - 릴레이 규제 완화 (1) 돌고래호 전복사고 근본 이유, 따로 있었다. - 단체장의 안전설비 점검 의무규정을 없애고 ‘낚시배 안전은 선주와 선원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규제완화에서 비롯 (2) 박근혜 정부, 앞에서는 안전 외치더니 실제로는 일관되게 안전규제 무력화(3)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안전처는 ‘고양이 앞의 쥐’ ■ 국민안전에 대한 의지도, 실행력도 없는 국민안전처 (1)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 최고, 경제적 손실 연간 32조원(2) 돌고래호 사고 후,..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4일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검찰 중립과 권력 남용방지 근본해결방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과제라면서 실행계획은 구체성 없이‘방안 계속 검토’-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1) 경찰 수사권과 검찰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 이뤄야(2) 구체성 없이 ‘방안 검토’가 국정과제 실행계획? (3)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 ■ 경찰 수사권 부여에 대해 국민은 아직 불안- 전임 청장부터 일선 경찰까지 비리 끊이지 않아- 수사역량 강화, 피의자 인권보호, 수사경찰 인사권 독립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1)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2)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3) 변호..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1일도로교통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 진흥원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광역시 중 광주에만 없는 운전면허시험장 ■ ‘낙하산 인사’가 채용한 ‘낙하산 특채’ ■ 승강기관리원 고장신고는 매년 줄어든다는데, 승강기 사고 119 출동건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 - 중대고장 신고조차 안된 1만여개 승강기 운행 중 ■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적극 나서야 ■ 광역시 중 광주에만 없는 운전면허시험장 -접근성 보완으로 광주시민 불편해소해야 ○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광주·전남의 유일한 운전면허 전문 공공기관 이나, 광주시청에서 45km정도 떨어진 전남 나주에 위치하여 광주시민들의 접근성 취약에 따른 민원이 수년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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