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21일인천광역시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유정복시장, 장관때는 자치조직권 보장 반대하더니 시장되니 찬성 □ 인천, 인구규모로 세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유정복시장, 장관시절 추진했던 ‘지자체 파산제’ 인천시에 부메랑 - 인천 채무비율 37.5%로 전국 최악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카지노자유구역인가?- 카지노 통해 세외수입 늘리는게 박근혜식 지방재정 확충방안 □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인데 안전은 광역시 최저수준 □ 유정복시장, 장관때는 자치조직권 보장 반대하더니 시장되니 찬성 ⃝ 지난 9.9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음..
▲ 2015년 국정감사장에서 김동철 국회의원 김동철 "황룡강 노후배수문 정비 특교 5억 확보"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0일 "국민안전처로부터 황룡강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황룡강 주변에는 현재 17개소의 배수문이 설치돼 있으며 자동화된 시설은 6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개소는 수동으로 작동된다. 집중호우 시 신속히 수문을 가동해 침수피해를 예방해야 하지만, 노령화된 지역 농민들이 수동으로 가동하지 못해 해마다 200ha~300ha 가량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돼 왔다. 지방재정 또한 열악해서 광산구의 예산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노후화된 배수문이 정비되면, 고령의 농민들도 수동식 배수문(11..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8일행정자치부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안의 작은 국가,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인사 대폭 확대해야 - 지방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41.6%에 불과 - 중앙-지방간 소통위해 정책결정협의체 정례화해야 (1)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실질적 민주주의(2)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안의 작은 국가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사 대폭 확대해야 (3) 무늬만 지방자치! 국정과제 실천의지 있나? - 지방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41.6%에 불과 (4) 중앙-지방간 소통위해 정책결정협의체 정례화해야 □ 대통령은 복지지원 생색내고 지방은 재정부담에 허덕여 - 재정 자립없는 지방자치는 빛 좋은 개살구 ..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7일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국민의 신뢰 잃은 경찰, 미래도 없다(1)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2)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3) 내부비위 고발 건수는 매년 감소, 징계이후 소청현황은 증가(4) 경찰 신뢰회복 없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없다 ■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서울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절반 이상이 신임과 고령경찰 - 서울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2.7%, 50대 40.2%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7일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지자체의 책임행정 가능케 해 - 인구 20만 세종시도 부시장 2명인데 천만 서울시 부시장 단 3명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조직자율권 확보해야 □ 서울-지방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서울은 대한민국 불균형발전의 축소판 - 서울과 지방, 영남과 호남, 서울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불균형 심각 □ 부자동네 강남구의 끝없는 ‘탐욕’ -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자치구 격차해소 위해 써야 □ 이명박 전임 시장의 IFC 특혜 바로잡고 먹튀 막아야 □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지자체의..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5일국민안전처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이명박 정부 - 선령규제 완화 → 세월호 참사 - 낚시배 안전규제 완화 → 돌고래호 전복사고 박근혜 정부, 규제는 암이요 원수 - 릴레이 규제 완화 (1) 돌고래호 전복사고 근본 이유, 따로 있었다. - 단체장의 안전설비 점검 의무규정을 없애고 ‘낚시배 안전은 선주와 선원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규제완화에서 비롯 (2) 박근혜 정부, 앞에서는 안전 외치더니 실제로는 일관되게 안전규제 무력화(3)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안전처는 ‘고양이 앞의 쥐’ ■ 국민안전에 대한 의지도, 실행력도 없는 국민안전처 (1)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 최고, 경제적 손실 연간 32조원(2) 돌고래호 사고 후,..
박근혜정부, 지역편중·호남차별 인사 '심각' 청와대 수석비서관 50%·국무위원 35% '영남'출신…호남출신 단 2명불과 감사원장 등 5대 사정기관장도 모두 '영남'…정부"능력있는 인사 쓴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반환점을 돌았지만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던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광산갑)은 11일 인사혁신처에 대한 감사에서 "그동안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전관예우, 역사관, 부패 혐의 등으로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관급만 무려 10명이 사퇴하고 지명철회되고 해임됐으나 더 큰 문제는 지역편중 인사, 호남차별 인사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12명 중 6명(50%), 국무위원 ..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4일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검찰 중립과 권력 남용방지 근본해결방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과제라면서 실행계획은 구체성 없이‘방안 계속 검토’-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1) 경찰 수사권과 검찰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 이뤄야(2) 구체성 없이 ‘방안 검토’가 국정과제 실행계획? (3)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 ■ 경찰 수사권 부여에 대해 국민은 아직 불안- 전임 청장부터 일선 경찰까지 비리 끊이지 않아- 수사역량 강화, 피의자 인권보호, 수사경찰 인사권 독립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1)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2)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3) 변호..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1일도로교통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 진흥원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광역시 중 광주에만 없는 운전면허시험장 ■ ‘낙하산 인사’가 채용한 ‘낙하산 특채’ ■ 승강기관리원 고장신고는 매년 줄어든다는데, 승강기 사고 119 출동건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 - 중대고장 신고조차 안된 1만여개 승강기 운행 중 ■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적극 나서야 ■ 광역시 중 광주에만 없는 운전면허시험장 -접근성 보완으로 광주시민 불편해소해야 ○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광주·전남의 유일한 운전면허 전문 공공기관 이나, 광주시청에서 45km정도 떨어진 전남 나주에 위치하여 광주시민들의 접근성 취약에 따른 민원이 수년째 발..
살신성인의 결단만이 혁신에 성공하고 당을 살리는 길입니다.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은 문재인 대표의 살신성인 뿐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는 ‘정치에서 선거승리를 대체할만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상 목표는 총선승리요 그 힘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야당의 존재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총선에서 이기지 못한 정당이 집권에 성공한다는 것은 불확실하고 난망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비상대권까지 부여하면서 혁신위원회를 만든 이유도, 지리멸렬하고 무기력한 당의 상태를 극복하고 총선승리의 강한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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