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기업인들의 국감 증인출석과 관련해 논란

 

 

 

기업인들의 국감 증인출석과 관련해 논란이 많습니다. 경제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심지어 '망신주기' '군기잡기' 국감이라는 표현까지 들이대며 정치권 전체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은 국감의 성역이 아닙니다. 의혹이 제기된 기업활동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입장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제 미국 예를 보더라도 국회의 기업인 출석요구는 상례화 돼 있습니다.

기업인들 역시 의회 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각종 의혹을 정정당당히 밝히거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하지 않습니까?

 

※ '98년 빌 게이츠 MS회장, '08년 골드만삭스와 JP모건 CEO, '12년 팀 쿡 애플 CEO 등

일부에서는 국회가 기업 오너만 고집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위원회 합의과정에서 지혜롭게 풀 수 있습니다.

저희 산업위는 비록 증인숫자는 많지만, 기업활동 지장을 최소화하고 내실있는 증인신문을 위해 기업 오너만을 고집하지 않고 대표이사나 임원 중심으로 채택했습니다. 대신, 불성실하거나 무책임한 답변이 나올 경우에 한해 종합국감 때 실질적 오너를 다시 부르도록 했습니다.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