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전라남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야간에 문 닫고 출동하는 파출소 70.9%로 전국 최고 - 전남지역의 심각한 치안공백 우려 ■ 4대악 척결 구호 외치지만, 가정폭력은 갈수록 증가 - 2011년 255건에서 2015.8월 846건 - 폭력 재범률도 전국 평균보다 유난히 높아 ■ 전남청 교통단속 범칙금 부과, 47% 급증 -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편법 의혹, 실적 쌓기용, 사후단속보다 사전계도와 예방에 중점을 두는 교통정책 절실 ■ 영세상인 및 서민 상대 폭력․갈취행위, 2년 새 23배 폭증 - 2013년 2건에서 금년 8월 현재 46건, 활개치는 ‘동네조폭’ 근절하라 ■ 야간에 문 닫고 출동하는 파출소 70.9%로 전..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전라남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호남KTX 경유시켜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사활 걸고 추진해야 □ 중국인 관광객 특수, 전남엔 남의 얘기 - 중국 동남부에서 전남을 한국 방문의 시발점으로 삼도록 무안공항 활성화해야 □ 광주 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중재해야 □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남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남-서울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 전남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재정적자 주범인 F1대회 종료 후 경기장 활용대책 □ 낮은 청렴도 제고 방안과 음주운전 근절 대책 □ 호남KTX 경유시켜 무안공항..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5일전라북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북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북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해야 □ 박근혜 대통령의 호남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 대선공약 이행에서도 호남차별 □ 전북-서울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 전북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귀농·귀촌인구 5년간 7배 증가했지만 역귀농도 8.7%나 차지 - 귀농·귀촌인구 양적 증대보다 현실적인 귀농정책에 중점둬야 □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북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북은 ..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2일경기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경기도, 인구규모로 세계 73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경기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 수원 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중재해야 □ 경기도 연정 성공은 기초단체간 갈등조정에 있다 □ 경기도, 인구규모로 세계 73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인구 1,280만명의 경기도는 인구규모로만 보면 인구 500만 규모의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스웨덴(972만명)이나 오스트리아(820만명)..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22일충청남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충남,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 주역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도내 재정자립도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해야 □ 충남도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전국 꼴찌 □ 매립지 분쟁 □ 충남,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 주역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올해는 민선지방자치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임. - 지난 20년동안 지방자치는 민주화 과정과 궤를 같이 해 왔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 -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지역..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7일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국민의 신뢰 잃은 경찰, 미래도 없다(1)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2)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3) 내부비위 고발 건수는 매년 감소, 징계이후 소청현황은 증가(4) 경찰 신뢰회복 없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없다 ■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서울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절반 이상이 신임과 고령경찰 - 서울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2.7%, 50대 40.2%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 Total
- Today
- Yesterday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민형배
- 새정치민주연합
- 정의화
- 김동철 국회의원
- 박원순
- 광주
- 문재인
- 의정보고서
- 광주광역시당
- 대정부질문
- 김동철
- 국회방문
- 권노갑
- 윤장현
- 광주광역시
- 호남고속철
- 권은희
- 광산구
- 광산갑
- 국정감사
- 안희정
- 간담회
- 김동철 의원
- 광주광산갑
- 초청강연
- 정세균
- 남경필
- 전남대학교
- 김동철의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