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8일종합감사 국민안전처·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국민안전처]■ 안전 내실보다 조직 만들기에 급급한 국민안전처 - 지역 민간조직 넘치는데 ‘안전현장관찰단’ 만든 이유, 과거 안행부 출신들의 자리 만들기 아닌가? ■‘매맞는 소방관’없어져야 국민안전과 생명도 확보된다. - 119구급대원 폭행 증가하는데, 구급대원 3인 탑승차량은 14.7%에 불과 [경찰청] ■ 경찰의 이상한 성과평가지표, 치안보다 홍보가 더 중요하나? - 박근혜 대통령 ‘홍보부족’ 한 마디에 경찰도 홍보타령 - 생활안전․수사․부패․인권지표 줄줄이 깎이고, 홍보만 급상승 ■ 2013 도입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통계조차 관리 안돼 - ‘밤길안전’ 헛구호, 경찰 협력단체와..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전라남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야간에 문 닫고 출동하는 파출소 70.9%로 전국 최고 - 전남지역의 심각한 치안공백 우려 ■ 4대악 척결 구호 외치지만, 가정폭력은 갈수록 증가 - 2011년 255건에서 2015.8월 846건 - 폭력 재범률도 전국 평균보다 유난히 높아 ■ 전남청 교통단속 범칙금 부과, 47% 급증 -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편법 의혹, 실적 쌓기용, 사후단속보다 사전계도와 예방에 중점을 두는 교통정책 절실 ■ 영세상인 및 서민 상대 폭력․갈취행위, 2년 새 23배 폭증 - 2013년 2건에서 금년 8월 현재 46건, 활개치는 ‘동네조폭’ 근절하라 ■ 야간에 문 닫고 출동하는 파출소 70.9%로 전..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5일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전북지역 전기통신 압수수색 4년간 333% 폭증 - 통신사실 확인 후 당사자 통지는 38%에 불과 ■ 야간에 문 잠그고 출동하는 파출소 64.6%에 달해 - 심각한 치안공백 우려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법원 재심결정, 경찰의 폭력․가혹행위 여부 철저히 가려져야 ■ 전북지역 전기통신 압수수색 4년간 333% 폭증 - 통신사실 확인 후 당사자 통지는 38%에 불과 ◌ 전북청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황을 보면, 2011년 36건에서 2014년 156건으로 무려 333%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기통신이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4일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검찰 중립과 권력 남용방지 근본해결방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과제라면서 실행계획은 구체성 없이‘방안 계속 검토’-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1) 경찰 수사권과 검찰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 이뤄야(2) 구체성 없이 ‘방안 검토’가 국정과제 실행계획? (3)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 ■ 경찰 수사권 부여에 대해 국민은 아직 불안- 전임 청장부터 일선 경찰까지 비리 끊이지 않아- 수사역량 강화, 피의자 인권보호, 수사경찰 인사권 독립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1)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2)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3)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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