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직권으로 빈집 정비해 공원, 주차장 확충 김동철 국토교통위원장 발의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동철)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정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까지 광주시의 빈집은 2천500여동..
광주ㆍ전남 예산 증액 '숨은 공신' 누가 있나 김동철ㆍ장병완ㆍ이정현ㆍ박혜자ㆍ권은희 등 맹활약 정부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광주형 일자리 창출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비롯한 광주시의 3대 핵심 사업 예산과 전남도의 3대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데는 광주ㆍ전남 여야 국회의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광주 자동차' 관련 예산은 이 번에 '자동차산업 전용 국가산단 및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30억원이 반영돼 사업이 첫 삽을 뜨게됐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5000억원 이상 국고 지원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의원, 새정치연합에선 김동철 전 산업자원위원장과 장병완 의원, 광주시당위원장인 박혜자 의원, 그리고 예결 소..
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 입주자대표회의 '갑질' 막는다 [the300]국토위장 김동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시도 준칙 따르도록 아파트 등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보육시설이 입주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함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공동주택단지가 어린이집 업체와 계약할 때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해, 그간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선정 및 계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례를 끊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시정명..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 광산갑지역위원회 동협의회 합동발대식 2015년 11월 27일(금) 16:00도산초등학교 강당 광산갑 지역위원회 13개 동협의회 합동발대식 현장입니다. 사백여분이 넘게 오셔서 성황리에 발대식을 잘 마쳤습니다. 발대식에서는 김동철의원에게 바라는 생각과 의견을 적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함께해주신 동협의회 회원과 주민여러분들께 감사인사올립니다. 광산갑지역위원회 동협의회장단 합동발대식, 김동철 국회의원 광산갑지역위원회 동협의회장단 합동발대식, 김동철 국회의원 광산갑지역위원회 동협의회장단 합동발대식 광산갑지역위원회 동협의회장단 합동발대식 광산갑지역위원회 동협의회장단 합동발대식 광산갑지역위원회 동협의회장단 합동발대식 광산갑지역위원회 동협의회장단 합동발대식 광산갑지역위원회 동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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