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8일종합감사 국민안전처·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국민안전처]■ 안전 내실보다 조직 만들기에 급급한 국민안전처 - 지역 민간조직 넘치는데 ‘안전현장관찰단’ 만든 이유, 과거 안행부 출신들의 자리 만들기 아닌가? ■‘매맞는 소방관’없어져야 국민안전과 생명도 확보된다. - 119구급대원 폭행 증가하는데, 구급대원 3인 탑승차량은 14.7%에 불과 [경찰청] ■ 경찰의 이상한 성과평가지표, 치안보다 홍보가 더 중요하나? - 박근혜 대통령 ‘홍보부족’ 한 마디에 경찰도 홍보타령 - 생활안전․수사․부패․인권지표 줄줄이 깎이고, 홍보만 급상승 ■ 2013 도입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통계조차 관리 안돼 - ‘밤길안전’ 헛구호, 경찰 협력단체와..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종합감사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행정자치부]□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 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수 있도록 재정·자치조직권 과감한 이양 필요 □ 부자감세 고집하며 서민증세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 강남 살면 6천원, 시골에 살면 1만원 내는 주민세 □ 행자부‘교육경비보조금제한’교육격차심화 초래 - 재정 열악한 지자체 교육마저 황폐화 우려 [인사혁신처]□ 무사안일·무능 공무원, 이번엔 제대로 ‘공무원철밥통’깨야 -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가 우선돼야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취지에 협의해나가야 □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 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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