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와 자원봉사로 더 큰 대한민국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

기부와 자원봉사로 더 큰 대한민국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 안내

1. 창립 취지

 -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자살율 1위인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하위 소득격차가 4.8배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중산층이 무려 11%나 감소해 사회 갈등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고 해소할 다양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지만, 문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더욱이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동의 없는 증세는 매우 어렵고도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복지’가 중요한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 ‘민간복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증세 없이도 복지의 일정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의 경우 복지수요의 상당부분을 민간복지 영역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기부 규모를 GDP 대비 2%까지 끌어 올린다면 그 금액이 30조원에 달하고, 연간 자원봉사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경우 약 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기부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면 증세를 하지 않고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우리에게도 이제 나눔은 사회적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나눔의 책임과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 분위기 확산과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을 창립하고자 합니다.

2. 포럼이 하는 일

 -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은 빈약한 국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와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를 제약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 기부와 자원봉사 등 민간복지 영역에 대한 정책연구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및 제도개선과 법 개정활동

  ▸ 국내 기부활동 실태조사

  ▸ 국내외 민간복지 현황과 사례조사

  ▸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지원활동   

3. 왜 ‘민간복지’인가?

 - 정부재정을 투입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활동을 공공복지라고 한다면, 민간복지는 ‘공공부문과의 대조적인 개념인 민간영역을 통해 수행되는 사회복지 활동’을 의미합니다.

 - 복지수요 대비 공공재원이 부족합니다.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영역에서의 재정확보가 부족하여, 대상자의 일정부분은 사각지대로 남거나 부족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 사회안전망 역시 부실합니다. 사회복지대상자들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범죄를 비롯한 사회갈등 요소가 가중되고 사회의 위기 대응력 역시 차츰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 그래서 민간복지가 길이자 답입니다.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게 조성될 수 없기에 다양한 민간복지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요소들을 사전에 예방 및 조정하는 사회통합 노력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민간복지는 기존 공식적인 사회안전망의 대안으로서, 비공식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포럼 참여방법

 - 사단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 회원,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중 이사와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자문위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기획과 활동방향 등 포럼운영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 분들은 운영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참조. 첨부자료)

민간복지포럼신청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