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7일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지자체의 책임행정 가능케 해 - 인구 20만 세종시도 부시장 2명인데 천만 서울시 부시장 단 3명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조직자율권 확보해야 □ 서울-지방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서울은 대한민국 불균형발전의 축소판 - 서울과 지방, 영남과 호남, 서울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불균형 심각 □ 부자동네 강남구의 끝없는 ‘탐욕’ -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자치구 격차해소 위해 써야 □ 이명박 전임 시장의 IFC 특혜 바로잡고 먹튀 막아야 □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지자체의..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5일국민안전처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이명박 정부 - 선령규제 완화 → 세월호 참사 - 낚시배 안전규제 완화 → 돌고래호 전복사고 박근혜 정부, 규제는 암이요 원수 - 릴레이 규제 완화 (1) 돌고래호 전복사고 근본 이유, 따로 있었다. - 단체장의 안전설비 점검 의무규정을 없애고 ‘낚시배 안전은 선주와 선원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규제완화에서 비롯 (2) 박근혜 정부, 앞에서는 안전 외치더니 실제로는 일관되게 안전규제 무력화(3)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안전처는 ‘고양이 앞의 쥐’ ■ 국민안전에 대한 의지도, 실행력도 없는 국민안전처 (1)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 최고, 경제적 손실 연간 32조원(2) 돌고래호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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