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 산단 특별법 산업위 통과

노후거점 산단 특별법 산업위 통과 

김동철 산업위원장, “하남산단 등 노후산단을 좋은 일터로 탈바꿈시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어야”

하남산단을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해 열악한 기반시설은 물론, 보육과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한다면 지역 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단지로 착공한 지 30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하남산단(광주 광산구)이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오늘(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김동철)에서 20년이상 노후된 산업단지 중 ‘노후거점산업단지’를 지정해 기존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과 국토부의 재생사업을 통합해 추진하도록 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되면 ▲ 구조고도화사업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 근로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사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에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설립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설립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지구 지정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광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하남산단의 기반시설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노후화된 것을 보고 특별법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했다”면서 “하남산단을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해 열악한 기반시설은 물론, 보육과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한다면 지역 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남산단은 현재 1000여개 기업이 입주해 3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14조원의 매출과 414억불의 수출을 하고 있는 광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이다. 하지만 81년에 조성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상태다. 

그러나보니 주차난이 심각하고,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럭 교체가 시급하며, 범죄예방에 취약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높은 청년실업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정주여건 때문에 청년들이 산업단지내 취업을 기피해 입주기업들은 오히려 인력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주로 국가산업단지 위주의 지원을 하다보니 일반산단인 하남산단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하남산단이 첫 지원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