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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이야기/정의 · 동철

민집모 선거제 개편 토론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2. 2. 12:59


민집모 선거제 개편 토론회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선거구 재획정이냐? 선거제 개편이냐?' 집담회에 ‘중대선거구제’ 관련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기준 2대1 결정을 계기로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구제의 도입은 계파정치 강화, 선거비용 확대, 소지역주의 만연 가능성, 대표자의 민주적 정통성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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