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전라남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야간에 문 닫고 출동하는 파출소 70.9%로 전국 최고 - 전남지역의 심각한 치안공백 우려 ■ 4대악 척결 구호 외치지만, 가정폭력은 갈수록 증가 - 2011년 255건에서 2015.8월 846건 - 폭력 재범률도 전국 평균보다 유난히 높아 ■ 전남청 교통단속 범칙금 부과, 47% 급증 -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편법 의혹, 실적 쌓기용, 사후단속보다 사전계도와 예방에 중점을 두는 교통정책 절실 ■ 영세상인 및 서민 상대 폭력․갈취행위, 2년 새 23배 폭증 - 2013년 2건에서 금년 8월 현재 46건, 활개치는 ‘동네조폭’ 근절하라 ■ 야간에 문 닫고 출동하는 파출소 70.9%로 전..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7일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국민의 신뢰 잃은 경찰, 미래도 없다(1)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2)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3) 내부비위 고발 건수는 매년 감소, 징계이후 소청현황은 증가(4) 경찰 신뢰회복 없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없다 ■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서울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절반 이상이 신임과 고령경찰 - 서울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2.7%, 50대 40.2%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 Total
- Today
- Yesterday
- 안희정
- 의정보고서
- 문재인
- 대정부질문
- 권은희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광주광산갑
- 김동철의원
- 정세균
- 간담회
- 광주광역시
- 전남대학교
- 광주광역시당
- 김동철
- 광산구
- 정의화
- 민형배
- 광산갑
- 남경필
- 권노갑
- 김동철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 윤장현
- 박원순
- 호남고속철
- 국정감사
- 국회방문
- 초청강연
- 광주
- 김동철 국회의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