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8일 종합감사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종합감사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행정자치부]□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 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수 있도록 재정·자치조직권 과감한 이양 필요 □ 부자감세 고집하며 서민증세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 강남 살면 6천원, 시골에 살면 1만원 내는 주민세 □ 행자부‘교육경비보조금제한’교육격차심화 초래 - 재정 열악한 지자체 교육마저 황폐화 우려 [인사혁신처]□ 무사안일·무능 공무원, 이번엔 제대로 ‘공무원철밥통’깨야 -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가 우선돼야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취지에 협의해나가야 □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 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
의정활동/2015년 국정감사
2015. 10.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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