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5일 전라북도지방경찰청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5일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전북지역 전기통신 압수수색 4년간 333% 폭증 - 통신사실 확인 후 당사자 통지는 38%에 불과 ■ 야간에 문 잠그고 출동하는 파출소 64.6%에 달해 - 심각한 치안공백 우려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법원 재심결정, 경찰의 폭력․가혹행위 여부 철저히 가려져야 ■ 전북지역 전기통신 압수수색 4년간 333% 폭증 - 통신사실 확인 후 당사자 통지는 38%에 불과 ◌ 전북청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황을 보면, 2011년 36건에서 2014년 156건으로 무려 333%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기통신이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의정활동/2015년 국정감사
2015. 10. 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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