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18일, 행정자치부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8일행정자치부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안의 작은 국가,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인사 대폭 확대해야 - 지방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41.6%에 불과 - 중앙-지방간 소통위해 정책결정협의체 정례화해야 (1)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실질적 민주주의(2)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안의 작은 국가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사 대폭 확대해야 (3) 무늬만 지방자치! 국정과제 실천의지 있나? - 지방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41.6%에 불과 (4) 중앙-지방간 소통위해 정책결정협의체 정례화해야 □ 대통령은 복지지원 생색내고 지방은 재정부담에 허덕여 - 재정 자립없는 지방자치는 빛 좋은 개살구 ..
의정활동/2015년 국정감사
2015. 9. 1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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