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전라남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호남KTX 경유시켜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사활 걸고 추진해야 □ 중국인 관광객 특수, 전남엔 남의 얘기 - 중국 동남부에서 전남을 한국 방문의 시발점으로 삼도록 무안공항 활성화해야 □ 광주 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중재해야 □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남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남-서울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 전남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재정적자 주범인 F1대회 종료 후 경기장 활용대책 □ 낮은 청렴도 제고 방안과 음주운전 근절 대책 □ 호남KTX 경유시켜 무안공항..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17일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국민의 신뢰 잃은 경찰, 미래도 없다(1)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2)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3) 내부비위 고발 건수는 매년 감소, 징계이후 소청현황은 증가(4) 경찰 신뢰회복 없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없다 ■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서울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절반 이상이 신임과 고령경찰 - 서울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2.7%, 50대 40.2%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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