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 입주자대표회의 '갑질' 막는다
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 입주자대표회의 '갑질' 막는다 [the300]국토위장 김동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시도 준칙 따르도록 아파트 등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보육시설이 입주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함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공동주택단지가 어린이집 업체와 계약할 때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해, 그간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선정 및 계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례를 끊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시정명..
언론 ·영상·사진/언론보도
2015. 11. 30. 22: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초청강연
- 윤장현
- 광주광역시당
- 대정부질문
- 김동철 국회의원
- 김동철 의원
- 권노갑
- 안희정
- 새정치민주연합
- 김동철
- 광주광산갑
- 민형배
- 의정보고서
- 남경필
- 문재인
- 광산갑
- 박원순
- 광주
- 정세균
- 광주광역시
- 간담회
- 호남고속철
- 광산구
- 정의화
- 김동철의원
- 전남대학교
- 국회방문
- 권은희
- 국정감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