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8일종합감사 국민안전처·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국민안전처]■ 안전 내실보다 조직 만들기에 급급한 국민안전처 - 지역 민간조직 넘치는데 ‘안전현장관찰단’ 만든 이유, 과거 안행부 출신들의 자리 만들기 아닌가? ■‘매맞는 소방관’없어져야 국민안전과 생명도 확보된다. - 119구급대원 폭행 증가하는데, 구급대원 3인 탑승차량은 14.7%에 불과 [경찰청] ■ 경찰의 이상한 성과평가지표, 치안보다 홍보가 더 중요하나? - 박근혜 대통령 ‘홍보부족’ 한 마디에 경찰도 홍보타령 - 생활안전․수사․부패․인권지표 줄줄이 깎이고, 홍보만 급상승 ■ 2013 도입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통계조차 관리 안돼 - ‘밤길안전’ 헛구호, 경찰 협력단체와..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종합감사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행정자치부]□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 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수 있도록 재정·자치조직권 과감한 이양 필요 □ 부자감세 고집하며 서민증세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 강남 살면 6천원, 시골에 살면 1만원 내는 주민세 □ 행자부‘교육경비보조금제한’교육격차심화 초래 - 재정 열악한 지자체 교육마저 황폐화 우려 [인사혁신처]□ 무사안일·무능 공무원, 이번엔 제대로 ‘공무원철밥통’깨야 -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가 우선돼야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취지에 협의해나가야 □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 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전라남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야간에 문 닫고 출동하는 파출소 70.9%로 전국 최고 - 전남지역의 심각한 치안공백 우려 ■ 4대악 척결 구호 외치지만, 가정폭력은 갈수록 증가 - 2011년 255건에서 2015.8월 846건 - 폭력 재범률도 전국 평균보다 유난히 높아 ■ 전남청 교통단속 범칙금 부과, 47% 급증 -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편법 의혹, 실적 쌓기용, 사후단속보다 사전계도와 예방에 중점을 두는 교통정책 절실 ■ 영세상인 및 서민 상대 폭력․갈취행위, 2년 새 23배 폭증 - 2013년 2건에서 금년 8월 현재 46건, 활개치는 ‘동네조폭’ 근절하라 ■ 야간에 문 닫고 출동하는 파출소 70.9%로 전..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전라남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호남KTX 경유시켜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사활 걸고 추진해야 □ 중국인 관광객 특수, 전남엔 남의 얘기 - 중국 동남부에서 전남을 한국 방문의 시발점으로 삼도록 무안공항 활성화해야 □ 광주 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중재해야 □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남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남-서울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 전남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재정적자 주범인 F1대회 종료 후 경기장 활용대책 □ 낮은 청렴도 제고 방안과 음주운전 근절 대책 □ 호남KTX 경유시켜 무안공항..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5일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전북지역 전기통신 압수수색 4년간 333% 폭증 - 통신사실 확인 후 당사자 통지는 38%에 불과 ■ 야간에 문 잠그고 출동하는 파출소 64.6%에 달해 - 심각한 치안공백 우려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법원 재심결정, 경찰의 폭력․가혹행위 여부 철저히 가려져야 ■ 전북지역 전기통신 압수수색 4년간 333% 폭증 - 통신사실 확인 후 당사자 통지는 38%에 불과 ◌ 전북청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황을 보면, 2011년 36건에서 2014년 156건으로 무려 333%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기통신이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5일전라북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북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북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해야 □ 박근혜 대통령의 호남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 대선공약 이행에서도 호남차별 □ 전북-서울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 전북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귀농·귀촌인구 5년간 7배 증가했지만 역귀농도 8.7%나 차지 - 귀농·귀촌인구 양적 증대보다 현실적인 귀농정책에 중점둬야 □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북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북은 ..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2일경기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경기도, 인구규모로 세계 73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경기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 수원 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중재해야 □ 경기도 연정 성공은 기초단체간 갈등조정에 있다 □ 경기도, 인구규모로 세계 73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인구 1,280만명의 경기도는 인구규모로만 보면 인구 500만 규모의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스웨덴(972만명)이나 오스트리아(820만명)..
광산구 월곡시장, 중소기업청 주관‘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총 30억원 투입, 내년 말 완공 예정- 쇼핑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월곡시장 감사패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9일, 전통시장 주차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2015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광산구 월곡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개량할 경우 국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주차장 부지 매입, 주차타워 건립, 진입로 정비, 바닥포장 및 도색,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곡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설계 등 행정절..
일과 휴식을 촘촘히 이어붙이며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덧 휘영청 한가위 보름달 아래 서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이나, 고향을 지켜온 사람이나,추석은 그리움의 허기를 채우고꿀맛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 마냥 좋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단내와 고향 신작로의 추억 속에서삶의 용기 주고받으며 격려하고 위로하는정겨운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9월김동철 올림 2015년 9월 25일 우산도깨비시장 ▲ 우산도깨비시장 ⓒ김동철국회의원실 ▲ 우산119안전센터 ⓒ김동철국회의원실 ▲ 월곡지구대 ⓒ김동철국회의원실 ▲ 뿌리당원 표창, 월곡시장 감사패 ⓒ김동철국회의원실
일과 휴식을 촘촘히 이어붙이며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덧 휘영청 한가위 보름달 아래 서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이나, 고향을 지켜온 사람이나,추석은 그리움의 허기를 채우고꿀맛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 마냥 좋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단내와 고향 신작로의 추억 속에서삶의 용기 주고받으며 격려하고 위로하는정겨운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9월김동철 올림 2015년 9월 25일 송정재래시장 ▲ 송정재래시장 ⓒ김동철국회의원실 ▲ 송정재래시장 ⓒ김동철국회의원실 ▲ 송정재래시장 ⓒ김동철국회의원실 ▲ 송정재래시장 ⓒ김동철국회의원실 ▲ 송정재래시장 ⓒ김동철국회의원실 ▲ 송정재래시장 ⓒ김동철국회의원실 ▲ 송정재래시장 ⓒ김동철국회의원실 ▲ 송정재래시장 ⓒ김동철국회의원실 ▲ 송정재래시장 ⓒ김동철국회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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