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8일종합감사 국민안전처·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국민안전처]■ 안전 내실보다 조직 만들기에 급급한 국민안전처 - 지역 민간조직 넘치는데 ‘안전현장관찰단’ 만든 이유, 과거 안행부 출신들의 자리 만들기 아닌가? ■‘매맞는 소방관’없어져야 국민안전과 생명도 확보된다. - 119구급대원 폭행 증가하는데, 구급대원 3인 탑승차량은 14.7%에 불과 [경찰청] ■ 경찰의 이상한 성과평가지표, 치안보다 홍보가 더 중요하나? - 박근혜 대통령 ‘홍보부족’ 한 마디에 경찰도 홍보타령 - 생활안전․수사․부패․인권지표 줄줄이 깎이고, 홍보만 급상승 ■ 2013 도입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통계조차 관리 안돼 - ‘밤길안전’ 헛구호, 경찰 협력단체와..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종합감사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행정자치부]□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 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수 있도록 재정·자치조직권 과감한 이양 필요 □ 부자감세 고집하며 서민증세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 강남 살면 6천원, 시골에 살면 1만원 내는 주민세 □ 행자부‘교육경비보조금제한’교육격차심화 초래 - 재정 열악한 지자체 교육마저 황폐화 우려 [인사혁신처]□ 무사안일·무능 공무원, 이번엔 제대로 ‘공무원철밥통’깨야 -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가 우선돼야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취지에 협의해나가야 □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 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전라남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야간에 문 닫고 출동하는 파출소 70.9%로 전국 최고 - 전남지역의 심각한 치안공백 우려 ■ 4대악 척결 구호 외치지만, 가정폭력은 갈수록 증가 - 2011년 255건에서 2015.8월 846건 - 폭력 재범률도 전국 평균보다 유난히 높아 ■ 전남청 교통단속 범칙금 부과, 47% 급증 -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편법 의혹, 실적 쌓기용, 사후단속보다 사전계도와 예방에 중점을 두는 교통정책 절실 ■ 영세상인 및 서민 상대 폭력․갈취행위, 2년 새 23배 폭증 - 2013년 2건에서 금년 8월 현재 46건, 활개치는 ‘동네조폭’ 근절하라 ■ 야간에 문 닫고 출동하는 파출소 70.9%로 전..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6일전라남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호남KTX 경유시켜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사활 걸고 추진해야 □ 중국인 관광객 특수, 전남엔 남의 얘기 - 중국 동남부에서 전남을 한국 방문의 시발점으로 삼도록 무안공항 활성화해야 □ 광주 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중재해야 □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남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남-서울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 전남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재정적자 주범인 F1대회 종료 후 경기장 활용대책 □ 낮은 청렴도 제고 방안과 음주운전 근절 대책 □ 호남KTX 경유시켜 무안공항..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5일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전북지역 전기통신 압수수색 4년간 333% 폭증 - 통신사실 확인 후 당사자 통지는 38%에 불과 ■ 야간에 문 잠그고 출동하는 파출소 64.6%에 달해 - 심각한 치안공백 우려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법원 재심결정, 경찰의 폭력․가혹행위 여부 철저히 가려져야 ■ 전북지역 전기통신 압수수색 4년간 333% 폭증 - 통신사실 확인 후 당사자 통지는 38%에 불과 ◌ 전북청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황을 보면, 2011년 36건에서 2014년 156건으로 무려 333%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기통신이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5일전라북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북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북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해야 □ 박근혜 대통령의 호남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 대선공약 이행에서도 호남차별 □ 전북-서울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 전북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귀농·귀촌인구 5년간 7배 증가했지만 역귀농도 8.7%나 차지 - 귀농·귀촌인구 양적 증대보다 현실적인 귀농정책에 중점둬야 □ 선진국 중 농업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 전북이 선진농업 선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 전북은 ..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2일경기도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경기경찰청, ‘대한민국 치안 1등이 되겠다’는 약속은 헛말 ■ 경기경찰청, 도박과 사행성게임 발본색원 노력 더 경주해야 ■ 경기도 지구대 ․ 파출소 고령경찰 심각 - 경기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6.5%, 50대 23.6%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 경기경찰청, ‘대한민국 치안 1등이 되겠다’는 약속은 헛말 ◌ 김종양 경기청장은 “경기도의 치안이 대한민국 치안의 바로미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동안의 민생치안 지표는 부끄러운 수준 (경인인보 신년인터뷰, ‘15.1.9) (1) 경기경찰청, 112전화 ‘콜백’ 연결비율 2.7%에 불과 - 콜..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10월 2일경기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경기도, 인구규모로 세계 73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경기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 수원 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중재해야 □ 경기도 연정 성공은 기초단체간 갈등조정에 있다 □ 경기도, 인구규모로 세계 73위 중위권 국가에 버금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인구 1,280만명의 경기도는 인구규모로만 보면 인구 500만 규모의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스웨덴(972만명)이나 오스트리아(820만명)..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22일충청남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충남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 5년 연속 최하위권 - 16개 지방청 중 14위(‘11년), 15위(’12년), 16위(‘13년), 15위(’14~‘15.8) - 치안여건 비슷한 타 지방청에 비해 검거율이 매년 낮은 이유, 납득 어려워 ■ 충남경찰청,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충남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 5년 연속 최하위권 - 16개 지방청 중 14위(‘11년), 15위(’12년), 16위(‘13년), 15위(’14~‘15.8) - 치안여건 비슷한 타 지방청에 비해 검거율이 ..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2015년 9월 22일충청남도 국회의원 김동철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충남,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 주역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도내 재정자립도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해야 □ 충남도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전국 꼴찌 □ 매립지 분쟁 □ 충남,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 주역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올해는 민선지방자치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임. - 지난 20년동안 지방자치는 민주화 과정과 궤를 같이 해 왔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 -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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