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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中企, M&A허용 등 성장지원법안 급물살 기대

[the300]김동철 산자위원장 관련법 발의, 기술혁신형 중기 정의 명확화 등 담아


김 위원장은 "성장가능성이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기술혁신형中企, M&A허용 등 성장지원법안 급물살 기대


기술혁신형中企, M&A허용 등 성장지원법안 급물살 기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M&A(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야 모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김동철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 합병, 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 등에 관해 벤처기업과 같은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기업으로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뛰어난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최근 기술간 융합으로 새로운 응용기술 분야가 탄생하고 있지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과 달리 M&A와 관련된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활동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리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해 체계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 및 세제지원에 나설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성장가능성이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4일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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