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신문] 변전소 연계용량 증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추진

변전소 연계용량 증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추진

김동철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취지” 

건설경제신문 : 변전소 연계용량 증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추진

앞으로 변전소의 연계용량 확대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향후 크게 증가할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변전소 용량 증대 등 전력계통 연개조건 개선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변전소의 연계용량 부족으로 신규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8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변전소당 22.9㎸로 접속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의 용량을 기존 40㎿에서 최대 75㎿까지 확대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늘어난 연계용량이 많지 않을 뿐더러, 소규모 변전소가 있는 일부 지역은 오히려 연계용량이 감소해 신규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연계용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한전에서 예산을 투입해 변전소 용량을 확충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일부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토지를 구매하거나 임대해 변압기를 설치한 후 변전소에 선로를 이어 쓰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해도 연계용량 초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다”면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변전소 용량 증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동철 의원 외 이개호ㆍ정성호ㆍ박남춘ㆍ김성곤ㆍ김광진ㆍ신계륜ㆍ이원욱ㆍ강창일ㆍ장병완ㆍ정청래ㆍ박주선ㆍ백재현ㆍ강기정 등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